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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정진희
399호
2021. 12. 28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페미니스트 신지예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강경 우파 본색을 흐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신지예는 윤석열을 “‘차악’이 아닌 지금의 최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영입 전날 윤석열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코로나 팬데믹 2년 차 팬데믹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다. 2021년 예산에는 단 하나의 공공병원 신설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들이 희생되고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할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시 조처로 버티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변이 확산: 끝나지 않은 팬데믹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델타·오미크론 등 전염력이 훨씬 강한 변이들이 확산됐다. 백신 불평등이 크게 작용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백신을 구경도 못 했고, 부국들은 바이러스가 빈국들을 휩쓸도록 방치했다. 소수 기업이 백신 기술을 독점한 상황에서 거대 제약 회사들은 떼돈을 벌었다. 선진국 정부들은 백신 접종 등…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지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비정규직 연대가 불순한 “접근”인가?
: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
정동석
398호
2021. 12. 22
이 글은 필자가 김현제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 댓글이다.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인 노동자연대 회원 정동석입니다. 전국노동자모임 소속의 김현제 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진술서를 보니, 기가 막히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김현제 전 지회장은 지난해 4~5월 현대차 보전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연대…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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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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