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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임준형
384호
2021. 9. 9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카우츠키 ‘초제국주의론’에 대한 레닌의 비판
최일붕
384호
2021. 9. 9
[편집팀 주] 이 글은 원래 〈격주간 다함께〉 32호(2004.5.29)에 실렸던 글이다.카우츠키(1854∼1938)가 지도적 이론가였던 제2인터내셔널은 제1차세계대전 개전 시기인 1914년 8월, 소속 정당들이 이전의 반전 결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 자국 정부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붕괴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리고 1912년 바젤…
세종호텔노조
:
코로나19 적자 책임 전가하는 인력 감축 반대한다
김상진
384호
2021. 9. 9
세종호텔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적자를 인력 감축으로 만회하려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호텔노조는 최근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한 현장 노동자 20여 명이 가입해 사업장 내 다수 노조가 됐다. 세종호텔노조가 다수 노조가 되면서, 예년처럼 과반수 노조(그때는 한국노총 소속 세종연합노조)와 합의해 순조…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9월 2일 고려대·한양대 병원 등 대형 민간 병원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에 산별교섭이 타결됐지만, 이 병원들에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등 처우 개선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광주전남지역의 3개 병원 등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9…
민주당 대선 경선
: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지면
김문성
384호
2021. 9. 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54.72퍼센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퍼센트를 얻었다(이하 존칭 생략).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퍼센트도 못 얻었다. 이낙연은 김대중계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주류 정치인으로 별…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계획
:
노동자 쥐어짜고 안전 내팽개쳐 적자 줄이기
지면
신정환
384호
2021. 9. 7
행안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전체 인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근무제도 개악(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심야운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서방 지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4호
2021. 9. 7
불 보듯 뻔한 탈레반의 승리에 서구 지배계급이 보인 반응은 경악, 오만, 자기 기만, 공포로 뒤섞여 있다. 미국에서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런 반응이 자제되고 있다. 민주당 내 간섭적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바이든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바이든을 위선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2020년 탈레반과 미군 철수를 합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2600명, 자회사 거부하고 파업 지속
지면
김지태
384호
2021. 9. 7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월 25일부터 파업하고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용하려고 했다.(관련 기사: 본지 383호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그러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
점령군은 떠났지만 파장은 계속
지면
김준효
384호
2021. 9. 7
8월 30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최종 끝났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전사들이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를 공격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20년 만이다. 9·11은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유린이 초래한 역풍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비극을 자국의 세계 …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소수의 지배계급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려면 국가의 무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배계급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 국가의 무력이 바로 군대다. 계급사회에서 군대는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 국내적·국제적으로 폭력을 과시하고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 조직의 내부 역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로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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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