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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면
권준모
398호
2021. 12. 21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에 승소했다. 최근 물가가 인상돼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마당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좌파가 이긴 칠레 대선, 이제 얼마나 바뀔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8호
2021. 12. 21
12월 19일 칠레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좌파 대선 후보 가브리엘 보리치가 [결선 투표에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를 꺾고 거둔 승리를 축하했다. 보리치는 56퍼센트 대 44퍼센트로 승리했다. 2011년 교육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이끌며 명성을 쌓은 보리치는 칠레 역사상 두 번째로 400만 표 넘게 득표한 대통령이 됐다. 이번 선거에 앞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
김현진
398호
2021. 12. 21
2016년 7월 5일 루이지애나 경찰이 흑인 알톤 스털링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다음 날 미네소타 경찰이 흑인 필랜도 캐스틸을 살해했다. 차 안에 같이 있던 4세 여아가 절규하는 엄마를 위로했다. 7월 9일부터 WNBA(미국여자프로농구)의 여성 선수들이 두 흑인 남성의 이름을 넣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티셔츠…
드라마 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지면
김현진
398호
2021. 12. 21
넷플릭스 드라마 〈콜린: 흑과 백의 인생〉(이하 〈콜린〉)은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저항의 아이콘이 된 콜린 캐퍼닉에 대한 다큐드라마다. 캐퍼닉 자신과 흑인 여성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가 함께 만들었다. 듀버네이는 〈셀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등 미국의 인종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을 다룬 영화·드라마를 제작해 왔다. 최근에는 넷플…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면
성지현
398호
2021. 12. 21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 [👉인터랙티브형 기사(보고서 전문): http…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미국
: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지면
이사벨 링로즈
398호
2021. 12. 21
낙태를 금지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여성들은 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뒷골목 낙태 시술로 내몰렸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낙태 시술자를 적발하는 데에 현상금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편집자] 이 글은 2019년 12월 22일, 당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던 필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행한 발제의 원고를 편집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노해투는 이 글이 비판하는 측면(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을 완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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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