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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학생행진의 윤석열 지지에 관해
391호
2021. 11. 7
전국학생행진(이하 학생행진)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에 맞춰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단체는 학생행진 측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아마 노동조합 운동 등 사회운동 안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부 적극적 움직임이 매우 우려돼서 그에 대한 반발로 그런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의 학생 조직…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COP26 항의 운동 현지 소식
:
세계 정상들의 무대책에 분노해 10만 명이 거리를 메우다
소피 스콰이어
391호
2021. 11. 7
11월 6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거리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번 행동의 날은 글래스고의 다리들을 봉쇄해 도시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시작됐다. 스페인에서 온 시위 참가자 하비에르는 다른 활동가들과 “인간 사슬”을 만들어 도로를 봉쇄하는 데 참여했다. 하비에르는 〈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현지 소식
:
수만 명이 글래스고에서 COP26 항의 행진을 벌이다
소피 스콰이어
391호
2021. 11. 6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기후 행동의 일환으로 11월 5일 글래스고 거리에 최대 3만 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맹렬한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 압도 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었다. 행진이 조지스퀘어에서 마무리될 때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연설했다. “COP26은 실패했습니다.…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서울 집회
:
“기후 위기 해결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을 것”
강미령
391호
2021. 11. 6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가톨릭기후행동 등 종교 단체들과 환경 NGO들, 멸종반란한국, 정의당, 녹색당,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대학생기후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5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때문에…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
:
사측의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다
오동환
391호
2021. 11. 6
11월 5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앞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기도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60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희망연대노조,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서울시공무직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참가했다. 또,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학생위원회 등 정치 단체들에서도 참가했…
미국 민주당,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
:
바이든에 대한 환멸로 공화당이 득을 보다
소피 스콰이어
391호
2021. 11. 6
11월 2일 버지니아주(州)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글렌 영킨이 승리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민주당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바이든 임기 첫 해에 대한 심판이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은 버지니아주에서 10퍼센트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민주당 후보 테리 매콜리프의 낙승이 …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임준형
391호
2021. 11. 2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마이클 로버츠 논평
: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마이클 로버츠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은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 52시간제 무력화 추진
지면
박설
391호
2021. 11. 2
문재인 정부가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90일인 활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하며 180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됐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국민의힘 경선
: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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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