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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창배
388호
2021. 10. 12
지난 3월 2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지면
김승주
388호
2021. 10. 12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예비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인으로 좁혀졌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윤석열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은 중도로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입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입당을 전후해 쪼그라들었다. 전통 우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친시장·반노동 본색이 금세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개발 활성…
새 극우의 등장으로 판세 흔들리는 프랑스 대선
지면
찰리 킴버
388호
2021. 10. 12
프랑스에서 새 극우가 등장해, 내년 치러질 대선판이 뒤흔들리고 있다. 인종차별적이고 이슬람을 혐오하는 에릭 제무르가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을 앞질렀다. 10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무르의 지지율은 17퍼센트로, 지지율 15퍼센트인 르펜을 앞선다.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여전히 25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김포 CJ대한통운
: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신정환
387호
2021. 10. 8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전체 택배기사 38명)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5명이 10월 7일부터 신선식품과 규격을 초과한 물건의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매달 수수료로 1인당 170만 원가량을 가져가는데, 다…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어진
387호
2021. 10. 8
루렌도 가족이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거의 3년만이다. 기쁜 승리의 소식이다. 루렌도 씨의 아내 보베테 씨는 전화 통화에서 벅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 루렌도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려주고 싶다.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2018년 …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스타벅스
: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박혜신
387호
2021. 10. 5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홍명교, 빨간소금)은 2018년 저자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중국 동부 연안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대가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저자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젊은 활동가들을 만나 대화하고 직…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87호
2021. 10. 5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었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387호
2021. 10. 5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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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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