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을 보여 준다.

과거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을 장려했다. 산아제한을 권장하고 피임과 낙태 시설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79년에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족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 유산, 강제 불임 시술 등을 자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다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자 중국 정부는 2016년에 한 가정당 2명의 자녀를 허용했고, 올해 5월에는 3명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은 1.3명, 출생아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1960년대 이후 가장 적었다. 아동은 인구의 17퍼센트, 60세 이상 인구는 18퍼센트를 차지해 처음으로 노인의 수가 아동의 수를 초월했다.

40년 전과 달리, 이제 중국 지배자들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면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한다.

그러나 산아제한 완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낙태를 감소시키는 데에 별 효과가 없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970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졌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수치보다 51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주거, 양육비 등 경제적 압력이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상하이시, 장쑤성 남부 일대)에서 급속하게 집값이 오른 것이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약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낙태 규제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어렵게 하면서 서민층 여성들에게 커다란 위험과 부담을 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