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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코로나19 팬데믹
: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지면
한수진
316호
2020. 3. 26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 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면
316호
2020. 3. 26
민주적 계획에 기반한 사회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혁신을 북돋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체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핵…
‘텔레그램 N번방’ 사태
: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그리스와 프랑스
: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지면
316호
2020. 3. 26
에게해 군도(群島)에 있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는 초만원 상태로 봉쇄돼 있다. 섬에 갇힌 난민 수만 명은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 일가족이 텐트나 개조된 선박 컨테이너 구석에서 지내야 한다. 3월 16일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한 명이 숨졌다. 현재 모리아 수용소에는 의사가 5명, 간호사가 7명뿐이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지면
316호
2020. 3. 26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3월 24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3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 의료 체계를 모범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독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앞세운 긴축 정책을 편 결과로, 인력 부족과 필요 의료 장비 부…
기간제 교사
: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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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