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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조국 딸 의혹
: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지면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맑시즘2019 폐막
: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양효영
295호
2019. 8. 25
맑시즘2019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맑시즘은 올해에는 8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국제 쟁점, 한국 사회의 뜨거운 현안, 마르크스주의 기본 사상 등 60여 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행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여 참가자들도 조금 수월하게 워크숍에 참가하고 주최 측이 마련한 사회과학도…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정선영, 이원웅
295호
2019. 8. 23
올해 19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9’가 8월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시작했다. 올해 맑시즘도 많은 지지와 연대 속에서 열렸다. 8월 22일 현재 단체 200곳가량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여러 노동조합들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고려대학교의 …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
: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지면
박설
295호
2019. 8. 20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지면
김영익
295호
2019. 8. 20
8월 18일 홍콩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실제 참가자 규모가 주최 측 발표보다 더 컸을 수 있다고 했다. 시위 당일 대중교통이 엉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행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월 18일 행진을…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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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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