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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지면
장호종
269호
2018. 12. 6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경기 학교비정규직
: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지태
269호
2018. 12. 6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친사측 대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문건으로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본지 267호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을 보시오.) 노동자들은 11월 20~27일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 뒤로도 30일까지 분과…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미·중 무역 전쟁 ‘휴전’
: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지면
이정구
269호
2018. 12. 6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을 3개월 휴전하고, 12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퀄컴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무의미해졌다), …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김정은 곧 서울 답방할까?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영화 〈공작〉을 보면, 안기부(현 국정원)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인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가로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준다고 한다. 이것은 실화다. 〈공작〉은 이 요청을 두고 북한 관료들이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다. 시장의 도입과 관련된 관료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판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
문재인의 친구를 한발 물러서게 한 전투적 운동
지면
269호
2018. 12. 4
현지 시각으로 12월 4일 오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수십만 명의 대중적 항의에 밀려 유류세 추가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일체감을 표현해 온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반노동 노선으로 우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시위대의 강경하고 격렬한 투쟁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 준다. 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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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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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