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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지면
이원준
219호
2017. 8. 23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또다시 후퇴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 중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5퍼센트 인상될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수는 1천4백만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천4백만 명인 …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이정구
219호
2017. 8. 2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서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공식 기구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어느 누구도 이번 위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심 …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란 무슨 뜻인가?
: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김영익
219호
2017. 8. 23
제국주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과 달리,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요즘 국제 뉴스를 대강 훑어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고,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려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공공연하게 경쟁하며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기아차 안전 사고
:
노동자들의 항의로 설비교체 약속을 따내다
—
고소·고발 철회, 전 부서 안전점검 위한 항의 계속
지면
김우용
219호
2017. 8. 23
8월 7일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1부 하체 2반에서 벌어진 조립라인 안전 결함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확대됐다. 노동자들은 가드레일 17곳에 금이 가 틈이 생겼는데도(크랙 발생)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사측에 분개했다. 사측이 대의원·산업안전위원 3명을 고소·고발까지 하자 심각한 도발로 여겼다.(본지 218호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고소·고발 철회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 이후
:
극우를 막고자 결집하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219호
2017. 8. 23
8월 17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덮치는 공격이 잇따라 벌어졌다. 스페인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마르크스21’ 활동가 데이비드 카발라가 현지 상황을 전한다.카탈루냐의 무슬림, 인종차별·파시스트 반대 활동가들은 8월 17일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래로 무슬림 혐오적 준동을 막으려고 조직하고 있다. 공격 바로 다음 날인 18일, 스페인과 …
1980년 광주,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니!
:
진압 책임자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라
김문성
219호
2017. 8. 23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현장 이야기를 잘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겼다. ‘학살 진압’의 진상과 이에 맞선 용기 있는 민중의 역사에 새로운 세대가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영화를 통해 광주항쟁에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려고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는 폭로가 〈JTBC〉 …
파업 찬반 투표 돌입하는 MBC노조
:
더는 “청와데스크” 만들 수 없다
지면
김지윤
219호
2017. 8. 23
MBC 노동자들이 파업 태세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는 김장겸 사장 퇴진을 비롯한 MBC 정상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PD수첩’을 시작으로 시사제작국 기자와 PD들이 먼저 제작 거부에 나섰다. 지역 MBC 기자들도 기사 송고를 거부하고 있다. 기자와 PD가 동시에 제작 거부에 나선 …
독자편지
〈택시운전사〉(2017, 장훈 감독),
: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 준 영화
김승현
219호
2017. 8. 23
이 영화를 본 관객이 9백만 명을 넘었다. 며칠 전 영화평을 써보겠다고 다짐했을 때만 해도 8백만이었다. 그새 백만 명이 더 영화를 봤다.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다니 좋은 일이다. 광주항쟁처럼, 억압받는 이들이 지배자들에게 도전한 역사는 많은 이들이 알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광주항쟁 관련 영화들이 매번 이 정도로 흥…
“동성애·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동성애 혐오 발언 홍준표 규탄한다
성지현
219호
2017. 8. 2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성평등 조항 신설’ 등 일부 헌법 개정안에 우익들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도 8월 21일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 …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또다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김태흠 등 …
베네수엘라 우파의 계속되는 포악질
:
노동계급의 독립적 대중 투쟁이 절실한 때
김준효
219호
2017. 8. 23
7월 30일 제헌의회가 들어선 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제헌의회 의원 선거 당일 우파들이 전국에서 폭력 시위를 벌여 최소 열 명이 사망했다. 이후 우파들은 폭력 수위를 높였고(관련 기사: 본지 217호 ‘베네수엘라 군 기지 습격: 우파들이 좌파 정부에 대한 폭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제헌의회 불복종을 선언했다. 외신들은 이…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실라 맥그리거
219호
2017. 8. 23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2017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 발제 먼저 ‘특권 이론’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특…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전선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19호
2017. 8. 23
지난해 여름 박근혜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때 명분은 현저하게 커진 “북핵 위협”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자,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한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런 상황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도 영향을…
한반도 군사 긴장의 원인은 제국주의적 공세에 있다
지면
김영익
219호
2017. 8. 23
8월 21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올해 훈련이 예년에 견줘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휘소 중심의 훈련인 UFG에서 전체 참가 규모의 변화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올해 훈련에서는 주한미군 외에 해외 미군의 참가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훈련 프로그램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상황이 크게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호소문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지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017. 8. 22
이 글은 8월 2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기간제교사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강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전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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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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