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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유병규
254호
2018. 8. 9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or.kr/article…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양효영
254호
2018. 8. 9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8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이다. 올해 파업에는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도 눈에 띠게 늘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몇 해 전에…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사진 포커스
“진짜 사장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LG유플러스 노동자 경고 파업
지면
254호
2018. 8. 8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월 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햇볕 가림막도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도 활력과 투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임금 떼먹기, 고용불안 조장, 열악한 노동조건 강요 등에 분노를 토하며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한국잡월드
: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253호
2018. 8. 7
여름 내내 계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장차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힐끗 보여 주고 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월과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되는 셈이다. 그는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53호
2018. 8. 6
7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월 1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되레 단속이 정당했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31일 처음 알린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남 함안군의 상하수도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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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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