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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
:
시리아 영토 장악 위해 이란과 대립각 세우다
지면
225호
2017. 10. 1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시리아를 둘러싸고 두 국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있다. 10월 13일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에 새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약한 2015년 합의를 이란이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세계적 테러 후원국이다…
영국
: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의 등장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영국 노동당의 좌파 대표 ‘제러미 코빈이 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장악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매우 상반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은 ‘축구 사나이 연맹’(FLA: Football Lads Alliance)이다. FLA는 10월 7일 런던에서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와 …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5호
2017. 10. 18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연합 vs 영국 어느 쪽도 진보적이지 않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5호
2017. 10. 18
10월 1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후에도 브렉시트 협상은 십중팔구 진척이 없을 것이다. 상황은 단순하다. [브렉시트 뒤로도] 유럽연합에 남을 회원국 27곳은 탈퇴 협상의 대가로 영국에게서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 한다. 그 돈이 있으면 유럽연합은 재정 지출을 대폭 감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돈을 토해 내겠다…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평화 운동의 계기로 삼자
지면
김영익
225호
2017. 10. 18
좌파 일각에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며 트럼프가 오바마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본다. 일면적 견해다. 물론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단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역대 정부들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쌓인 결과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을 과…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지면
전주현
225호
2017. 10. 18
식약처의 ‘1차 생리대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드러난(관련기사: 본지 224호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6개 세부 분야(피해사례, 국내외 사례, 노출정보 정리, 의…
오스트리아 총선
:
나치의 정부 입각, 세계에 경고를 보내다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이 기사는 10월 15일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직후 발표된 것이다. 그 뒤 약 2달간의 협상 끝에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당(OVP)과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자유당은 부총리를 포함해, 내무부·외무부·국방부·사회보장부·보건부 장관을 차지했다. 경찰, 군대, 외교,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를 나치가 차지한 것이다. 두 달 전 …
아니, 세상에, 트럼프가 한국 국회 연설?
지면
김영익
225호
2017. 10. 18
트럼프의 11월 방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일본·한국·중국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아시아 순방을 자신의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제시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대중국 견제와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고 11월 7일 서울에 오는 트럼프는 문재인과 정상…
카탈루냐 민족주의와 독립 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준효
225호
2017. 10. 18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은 국민투표로 드러난 염원을 배신하며 10월 10일 독립 선언 발효를 중단했고, 16일에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서한을 보내 ‘독립 여부를 놓고 향후 두 달 동안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실망한 카탈루냐 주요 노조들은 지난주부터는 예정돼 있던 파업을 취소했다.(…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항의 시위
: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KT 황창규는 퇴진하라”
김지은
225호
2017. 10. 18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 주요 KT 사옥 앞에서 KT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KT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공작이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에 강도가 더해졌다. KT에서 악명 높은 노무관리자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5호
2017. 10. 18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평화 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야만 대중적 지지를 받을까?
김영익
225호
2017. 10. 18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한편, 북한의 핵 능력도 고도화되는 상황이 진보·좌파 사이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북핵을 묵인”해서는 평화 운동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만 초래해 대중적 평화 운동을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관련 연대체가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김문성
225호
2017. 10. 18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3.0 발효,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 폐기 …
:
트럼프의 막 나가는 인종차별 정책
김준효
225호
2017. 10. 18
미국에서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관련 기사 본지 220호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도널드 트럼프는 또다시 인종차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9월 5일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연장을 거부했다. DACA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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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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