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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1년
: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지면
최영준
226호
2017. 10. 2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거리 운동의 하나였다. 다섯 달간 이어진 주말 촛불 집회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대중 스스로 투쟁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박근혜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56년 만에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 곧 …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지면
최미선
226호
2017. 10. 25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부가 승리했다. 연립정부에 속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기며 313석을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안보관련법 강행 등 집권 5년 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닦아 온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는 큰…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자편지
언론 파업에 대한 여전한 관심이 드러난 〈공범자들〉 한국외대 상영회
이지원
226호
2017. 10. 25
10월 24일 저녁 7시, 한국외대 대학원 2층 화상강의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영어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동주최해 영화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열렸다. 영화가 끝난 뒤에 이 영화의 감독이자 MBC에서 부당 해직된 최승호 PD와 KBS본부 강윤기 정책실장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평일 저녁인데도 40명이 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이창배
226호
2017. 10. 25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
카탈루냐 각계 인사 85인의 연대 호소문
: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아래로부터 행동입니다
지면
226호
2017. 10. 25
편집자 주: 10월 1일 카탈루냐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정부의 공격 속에서 치러진 후, 대중적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카탈루냐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 자치단체 전현직 기초의원, 시민사회·좌파 단체들의 지도적 활동가 등 각계 인사 85인(10월 18일 현재)이 발표한 국제 연대 호소문으로, 오늘날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정치적 의…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은폐
:
파렴치한 가해자 처벌하고 코레일도 책임져야
김은영
226호
2017. 10. 25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현 부산지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은 2013년 11월 철도노조 산하 지부로 가입해 조직화해 왔고, 최근에는 지부 설립 이래 최초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이틀간 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독일 사회주의자 인터뷰
:
우경화하는 공식 정치, 좌파 내 논쟁, 혁명가들의 구실
지면
김종환
226호
2017. 10. 25
독일 총선 이후 상황에 대해 독일 사회주의자 폴카트 모슬러(사진)를 김종환 기자가 인터뷰했다. 그는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좌파’라는 뜻) 내 의견그룹 ‘마르크스21’의 지도적 회원이다.독일 총선 결과 독일 선거 결과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와 맞물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올해 여름과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정치 양극화 경향은…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NO 트럼프 공동행동
: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시동이 걸리다
지면
김광일
226호
2017. 10. 25
트럼프가 11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한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인 방한을 앞두고 방문 목적과 일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순방을 자신의 대아시아 정책을 보여 주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다질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9월 백악관은 순방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지면
장호종
226호
2017.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종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분수령으로 향하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
: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하다
지면
찰리 킴버
226호
2017. 10. 25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 21일(현지 시각)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애초에 이 시위는 감옥에 갇힌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요르디 산체스와 요르디 퀴사르트의 석방을 요구하려고 조직됐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최근 탄압을 자행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활동…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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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