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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지면
최일붕
184호
2016. 11. 1
박근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서원(최순실) 등이 공권력, 그것도 최고 공권력을 농단한 일에서 비롯했다. 측근 비리에 의한 부패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부패는 지배자들(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의 살벌한 암투를 통해 그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됐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 내분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업·해운업 구…
[개정] 반(反)박근혜 대중 운동의 길을 닦은 철도·공공 파업
:
이 기세를 올려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4호
2016. 11. 1
철도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며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철도 파업 때 박근혜는 민주노총에 경찰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하며 반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박근혜는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압박에 가슴을 졸이는 신세가 됐다. 단적으로 박근혜 지지율은 수직 하락해 한 자릿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회대 시국 선언
:
살인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다
송조은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오전 성공회대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각 학과 학생회와 동아리, 노동자연대 성공회대 모임, 알바노조 등 학생회와 학내 단체·개인들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살인 정권의 수명은 끝났다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 80여 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
강사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하는 이유
김어진
184호
2016. 11. 1
나는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계약직 비정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교수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시간강사로서 강의는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강사법 개정안을 보면 이 기대가 어그러질지도 모르겠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기존 강사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1월에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
독자편지
고려대 ‘총학생회 탄핵안’ 기사를 보고
:
누가 진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가?
김지태
184호
2016. 11. 1
10월 28일과 31일에 나온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의 성명서('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목 잡으려는총학생회장단 탄핵 추진 중단돼야 한다',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나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탄핵 주도자들은 민주적 절차 운운하면서 총학생회의 시국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
시리아인 유학생 압둘 와합 인터뷰
:
“미국과 러시아가 손 떼면 시리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
184호
2016. 11. 1
2009년부터 한국에 유학 중인 시리아인 압둘 와합을 김종환 기자가 만났다. 압둘 와합은 2013년에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시리아’를 결성해 현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서 시리아 현지의 어려움과 미국·러시아 등 국제적 개입이 실제로 낳은 효과, 발로 뛰며 겪은 한국·터키 정부들과 유엔의 실상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구호 활동에 협…
브라질
:
정치 위기와 우파들의 공세, 그리고 사회주의와해방당(P-SoL)
김준효
184호
2016. 11. 1
8월 31일 브라질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후, 브라질 정치는 요동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181호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10월 2일과 30일 브라질 전국에서 치러진 1·2차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 2002년부터 탄핵…
독자편지
보건의료인 시국 선언을 받으며
:
박근혜 퇴진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인하다
박영준
184호
2016. 11. 1
나는 지방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다. 얼마 전,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주장하는 백선하 교수, 강제로 부검을 시행하려는 경찰을 보며 나는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최순실이라는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
한신대 시국 선언
:
2백여 명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다
김지혜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오늘 한신대학교에서 총학생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지부·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총동문회·민주동문회가 함께 ‘박근혜는 국민의 뜻 받들어 즉각 하야하라’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또한 시국선언문에는 학생회와 동아리 및 단체(소모임)과 개인들이 참여했다. 서명 기간이 짧았음에도 3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수많…
공무원노조
: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징계 저지하다
양윤석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한 ‘노조탄압 규탄, 부당징계 저지 결의대회’가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힘차게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해 연금 삭감 반대 투쟁과 4·24 총파업 참가를 이유로 유완형 서울지역본부장과 박천석 마포구지부장에게 내려지려고 한 보복성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징계 당사자 동지들은 굴하…
누구의 말일까요?
184호
2016. 11. 1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도 줬지만 못지 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코스프레 시도하는 ‘전’ 비서실장 이원종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 도와달라.” 그래도 친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내가 연설 준비할 때도 친구 이야기도 듣고 그런다.” 이제 단식 카드도 못 써서 어쩌나, 새누…
철도 성북승무 · 성북열차지부 대체인력 규탄 집회
:
“대체인력 특전사는 부대로, 학생은 학교로, 퇴직자는 집으로!”
김광일
183호
2016. 11. 1
10월 31일 아침 7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성북승무사업소 앞에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와 성북열차지부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의당 성북구·도봉구·노원구위원회와 노원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 등이 함께했고, 철도민영화 저지 북부대책…
이화여대
:
최순실 딸 특혜의 공범인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믿지 말자
양효영
183호
2016. 10. 31
교육부가 오늘(10월 31일)부터 이화여대에 감사장을 차리고 2주 동안 정유라 입학, 학점 특혜 의혹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는 등 꼬리를 자르려 하자, 이에 발맞춰 교육부 특별 감사도 당겨진 듯하다. 교육부의 특별 감사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 여론에 압력을…
고려대 ‘총학생회 탄핵안’에 대한 추가 반박
: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183호
2016. 10. 31
이 글은 10월 31일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총학생회장단 탄핵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주로 시국선언을 문제 삼았던 자신들의 주장이 반박을 당하자, 이제 와서 슬그머니 쟁점을 이동하고 있다. 탄핵 서명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가 탄핵안을 발의한 사유가 시국선언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들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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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