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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유병규
175호
2016. 6. 3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양효영
175호
2016. 6. 1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2015년 한국 성소수자 현황과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낸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선동 행위 또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양효영
175호
2016. 6. 1
우익들은 ‘동성애=에이즈’라는 케케묵은 편견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HIV/에이즈 감염). 얼마 전 부산대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한 부산대 동성애 혐오 교수의 강연 제목도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이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1979년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예방을 위한 대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21세기에 노동자 계급은 약화됐는가
지면
차승일
175호
2016. 6. 1
마르크스주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공산당 선언》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으로 끝난다. 마르크스가 이 말을 한 1848년, 전 세계 노동자는 1천만~2천만 명밖에 안 됐다. 당시 노동자는 세계 인구의 2~3퍼센트밖에 안 됐고,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다. 오늘날 상황은 상전벽해처럼 변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를 보면, 임금노…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5호
2016. 6. 1
“메트로 설비 차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철 운항 중에 작업하면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규…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20세기 노동운동을 지배한 조류는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국가 공직들을 장악해 그 집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개혁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조류를 대표했다. 특히, 사회당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시장경제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더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지면
정선영
175호
2016. 6. 1
해마다 지중해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수차례 반복된다.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실은 배가 한 해에도 몇 번씩 침몰된다. 그래서 지중해에 수장된 난민 수는 2000년 이후에만 무려 2만 명이 넘었다. 지난 5월 말에도 단 사흘 동안 7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망대해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난민을 실은 낡은 배가 뒤집어지는 모습은 언론에도…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4년 전 총선과 그 8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물론 다수는 아마도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라고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다소 떨어뜨렸던 듯하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우경화했던 것도 거기에…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1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이 몇 달째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다. 본지는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쓰는 기사를 꾸준히 싣고 있고 이 기사는 5월 31일에 쓴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과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중도좌파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정유소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석유 저장소로 향하는 도로도 봉쇄하며 …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그렇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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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