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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유성기업
: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유병규
175호
2016. 6. 1
2011년 파업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해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 왔다. 급기야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3개월에 접어들었다. 5월 17일부터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유성범대…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지지를
지면
조명지
175호
2016. 6.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투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5월 23일부터 학교별 순환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급식 중단 등 파업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6월 9일에는 전국학비노조 소속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노동자들이…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75호
2016. 6. 1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지면
김승주
175호
2016. 6.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손과 발이 되길 바라며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특조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진실 규명 운동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장원
175호
2016. 6. 1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이현주 동지의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한 젊은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해하였고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살해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슬픔…
5.28 전국교사대회
: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김무석
174호
2016. 5. 30
5월 2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오바마 방한에 반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1백만 원). 그러나 김승주는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방한한 것이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9
5월 넷째 주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프랑스를 마비시켰다. 그 열기는 인접국 벨기에까지 확산됐다. 이 기사는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7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26일, 프랑스의 모든 핵발전소 1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파업에 돌입해 프랑스 전역의 전력 생산이…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조승진
174호
2016. 5. 26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6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도로 봉쇄와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며 고조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인접국 노동자들도 고무하는 듯하다. 벨기에 철도 노동자들도 자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노동 개악 반대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4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이 글은 5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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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