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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74호
2016. 5. 18
조선 노조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진지하게 맞서야 한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
‘정규직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우용
174호
2016. 5. 18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나눔과 연대 기금 50억 조성’ 사업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금을 조성하면 원·하청 불평등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회사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자본과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지면
박충범
174호
2016. 5. 18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군형법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영화 〈업사이드 다운〉
: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김지윤
174호
2016. 5. 18
19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듯하다. 5월 12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법안 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뻔뻔하게도 더민주당이 농해수위를 단독개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5월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김종현
174호
2016. 5. 18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4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올해 35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식 청년실업률이 세 달째 10퍼센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숀 퍼디
174호
2016. 5. 18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4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5월 12일에는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투쟁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상파울루 시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 숀 퍼디가 격랑에 휩싸인 브라질의 상황을 전한다. 숀 퍼디는 본지 172호에 실린 ‘브라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가…
조선업 구조조정
: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174호
2016. 5. 18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
성소수자 운동 속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면
콜린 윌슨
174호
2016. 5. 18
성소수자 해방 운동이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또 그 성과를 지키고 더 전진하려면 어떤 정치 전략을 추구해야 할지 알고 싶으면 해나 디가 쓴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무지개 속 적색》은 성소수자 운동에서 흔히 회자되는 전략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한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과 …
5.28 전국교사대회
: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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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