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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46호
2015. 4. 11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이렇게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파 정부가 낳은 비극
지면
146호
2015. 4. 11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
이렇게 생각한다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지면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
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김지윤, 김승주
146호
2015. 4. 11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
“최저임금과 최저의 삶을 더는 참지 않겠다!”
양효영
145호
2015. 4. 9
4월 8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의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해고에 맞서 85일째 천막 농성 중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 노동자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 등 1천 명 가량 참가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청소·…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올해 들어 몇몇 지부의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격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오봉역 수송 조합원들은 인건비 부족을 핑계로 사측이 시행한 대체근무 제한에 맞서 ‘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지원 인력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곡기관차지부와 부곡차량지부 …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시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와 서울건축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내년까지 총 2백45명의 시설 업무를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2013년 현재 철도 시설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인데도 말이다.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
야금야금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을 공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은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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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