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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128호
2014. 6. 18
현재 조익진 씨는 성동구치소의 강제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시에, 서울구치소의 부당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조익진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기동순찰대의 무단 검방에 항의하자 서울구치소 측은 "질서를 해친다"며 조 씨를 조사방에 입실시킨 것이다. 조 씨는 조사방 격리 수용과 징벌 시도 등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28호
2014. 6. 18
지난 5월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설거지를 위해 받아 놓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두 달 넘게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과 정부 당국에 학교 안전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7일 오전 1…
이라크를 분할 통치해서 점령한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참극의 주범이다
:
그 어떤 군사개입도 하지 말라
128호
2014. 6. 18
다음은 6월 18일 반전평화연대(준)이 발표한 논평이다. 이라크 내전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공습도 대응 수단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서둘러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를 페르시아 만으로 이동시켰다. 미군 철수가 시기상조였다는 미국 매파의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급증한 종파 간 내전
:
서방 제국주의 개입의 쓰디쓴 유산
시문 아사프
128호
2014. 6. 16
서방 지배자들은 이라크에서 1조 달러나 퍼부으며 전쟁을 벌인 이유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1년 전 서방의 이라크 침공은 오늘날 서방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교외까지 포괄하는 “슈퍼 테러 국가”가 탄생했다. 2003년 침공이 미친 짓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
국민전선 전 대표 장-마리 르펜의 나치 본색
지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나치 깡패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5월 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 결과를 보며 사람들은 항의 시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한편, 국민전선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프랑스
: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서는 대중 시위
지면
실베스트르 자파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여러 단체가 국민전선(FN)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전국적 하루 행동의 날을 개최하자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6월 26일로 계획돼 있다. 이날은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6월 26일 행동은 국민전선이 5월 25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벌어진 주요한 항의 시위들을 잇는 행…
피케티,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
지면
마이클 로버츠
128호
2014. 6. 14
본지는 지난 호에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책 비평 글을 실었다. 마이클 로버츠는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비평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하비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과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고 자신의 …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8호
2014. 6. 14
열사정신계승! 삼성규탄! 민영화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3시 삼성본관앞(2시 행진. 역삼역 5번 출구-삼성본관)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타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지면
최용찬
128호
2014. 6. 14
타이 군부는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22일에는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타이 국왕은 재빨리 쿠데타를 승인했다. 그가 재임하며 승인한 16번째 쿠데타다. 군부를 비롯한 ‘반(反)탁신’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을 총리직에서 제거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타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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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