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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25 경고파업 결의 철도노동자 지구별 야간총회 2월 24일 (월) 오후 8시 | 전국 각지역 | 주최 : 철도노조 철도 분할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촉구! 철도노동자 5차 상경 총력결의대회 2월 25일 (화)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철도노조 의료비폭등! 환자안전 위협! 국민건강 파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는 말을 많이 기억해 달라. 박근혜, 규제개혁이라 쓰고 ?자본가 돕기라 읽는 게 아니고?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한 성격 … 그 다음 무결점 그런 것도 많이 닮았고 완판녀라는 공통점도 있다. …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에서의 최고의 여성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로서 최고의 여성이라…
프랑스 사회 우경화 조짐과 좌파의 과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월 26일과 2월 2일 프랑스 우파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월 2일에는 파리에서만 1만 7천 명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우파들은 가족법 개정을 중단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족법 개정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으로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자 부부…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3월 22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 등을 배경으로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강화도 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을 부추겨 파시즘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파시즘의 성장이 가장 위협적인 곳은 헝가리와 프랑스다. 이에 대응해 유럽의 좌파들은 3월 22일에 맞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조직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또 연기
:
법은 정몽구 앞에서만 평등한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천1백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2010년 11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2011년 7월에 각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3년 넘게 표류하던 소송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박일수 열사 10주기 추모집회
: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연대가 시작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나의 한 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에 맞서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고, 이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했다. 해마다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쥔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시간제 일자리 천국”이 아니라 여성 차별 지옥
지면
로프 게렛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의 기자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과 여성들의 현실을 말한다.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악습이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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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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