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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지면
강동훈
134호
2014. 9. 20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지면
김공회
134호
2014. 9. 20
이 글은 김공회 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사진)이 맑시즘2014에서 강연한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를 녹취한 것이다. 피케티의 이 책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된 게 올해 3월입니다. 지난해에 먼저 프랑스어로 나왔고, 나온 직후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가지고요. 피케티는 가히 ‘록 스타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피케티는 프랑…
미국의 전쟁에 파병 말라
지면
김종환
134호
2014. 9. 20
오바마는 9월 10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8월 초부터 이라크에서 벌이던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도주의” 가식도 내던졌다. 오바마는 수니파 이슬람주의 단체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이하 아이시스)가 미국인을 살해하기 때문에 깨뜨려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역겨운 위선이다. 아이시스에게…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려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 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교육부는 1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추모 ‘리본 달기’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자 개인적 리본 달기는 괜찮다며 황급히 말을 바꾸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현장에서 사진채증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추모 …
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결국 박근혜가 본심을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을 걷어찼다. 박근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을 향한 최후통첩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 침체의 원흉인 양 내세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규제 완화와 연금 삭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133호
2014. 9. 1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4년 9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임원진단(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이 사퇴했다. 임원진 일부가 연루된 폭행 시비 때문이다. 9월 16일 밤 가족대책위 임원진 일부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저녁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이 오가는 일이 …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133호
2014. 9. 18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17일 재판에서 낭독한 모두진술 전문이다. 최영준 운영위원은 불법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저에게 세 건의 집회에 참가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총파…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최미진
133호
2014. 9. 17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발표(10월 10일)를 앞두고 정부의 비열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내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권 등을 단협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공공기관노조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논평
: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133호
2014. 9. 17
이것은 9월 1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라크·시리아 공습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다.9.11 테러 13주년이 되는 전날 2014년 9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슬람국가'(IS) 파괴가 이 공격의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위선에 불과하다. 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명
: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 말라
2014. 9. 12
다음은 9월 1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9월 10일(한국 시간 9월 11일) 오바마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의 위협을 이유로 말한다. 오바마가 ISIS의 위협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물론 ISIS는 매우 잔인하고 억압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어느 건설 노동자의 죽음
:
세월호의 표본 건설현장! 그러나 체제 자체가 난파선이다
전용수
133호
2014. 9. 5
지난 5월 24일 11시가 되기 직전, 수원광교 중소기업지원센터 맞은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건설 공사현장에서 러핑타워크레인 한 대가 매스트(수직기둥) 인상 설치 중 부러져버렸다. 이 사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법규부장 고 김성기 동지가 목숨을 빼앗겼다. 올해 43세인 김성기 동지는 노동조합원이 된 후 수차례 간부를 하며 맡은 활…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장호종
133호
2014. 9. 4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오민석)이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는 파업 집회가 한창이던 8월 29일 낮에 혼자 병원장을 만나 직권으로 합의했다. 그 내용도 정부와 병원 측이 주장하던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들이었다. 합의 사실도 숨기다가 이튿날에야 실토하고는 지부장을 사퇴했다. 부산대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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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