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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공무원연금
: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전작권 환수 연기
: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137호
2014. 11. 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첫째 주 3일간 경고 파업을 했고,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원청 앞에서 수십 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집중 교섭’에서 시간을 끌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계속 탄압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 편법으로 고용한 대체 인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조합…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인터뷰
: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공무원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돌봄교실 등에서 초단시간 쪼개기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등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137호
2014. 11.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 차별이 정말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에게 최소 80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는 고작 4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공무원연금
: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ISIS
:
‘이슬람국가’는 누구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137호
2014. 11. 8
2006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당시 이라크 점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지 모른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단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를 지원하고,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같은 수니파를 지원하게 될 지 모른다. [단지 이라크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말한다
:
미국의 폭격은 시리아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지면
조제프 다헤르
137호
2014. 11. 8
2014년 10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시리아인은 이런 현수막을 들었다. “광기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말 아래에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4년 시리아”라고 적혀 있었다. 애초에 아이시스와 알 누스라 전선 같은 조직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 방침은 순전히 제도권 정당 문제로 한정돼 있다. 매우 협소한 정치 개념이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나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등이 정치의 의미다. 그렇게 봤을 때, 정규…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지면
최일붕
137호
2014. 11. 8
이 글은 노동자연대의 노조원 회원 토론용으로 최일붕 운영위원이 10월 11일 했던 발제를 녹취해 편집한 것이다.올해 벽두는 철도 파업의 여파 속에서 시작됐다. 이 파업은 민영화 저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철도 파업이 철도노조 관료와 여타 민주노총 관료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을 때 파업 노동자들의 반응이 시사…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지면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가 시작됐다. 첫 직선제인 이번 선거는 4개 후보조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직선제인 만큼 민주노총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 속에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몇몇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조다. 9월 말부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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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