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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면
성지현
133호
2014. 8. 30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지면
이현주
133호
2014. 8. 30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133호
2014. 8. 30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 감정 수당 도입, 점오계약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연 매출 7조 원으로 국내 유통업체 2위를 차지하는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노동자들은 “1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했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김영익
133호
2014. 8. 30
지난 5월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최근까지 이 문제가 남북 간에 논란거리가 돼 왔다. 직접적 발단은 7월 17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이었다. 회담 결렬의 핵심은 응원단 문제였다. 회담 자리에서 남한 측은 북한이 아시안게임 응원에 대형 인공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형 한반도기도…
학살자 이스라엘, 또다시 패배하다
지면
김종환
133호
2014. 8. 30
이스라엘은 역대 최장 기간인 50일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들의 표결 요구도 무시하고 직권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이자 가자지구의 선출된 집권 세력인 하마스가 더는 로켓포를 쏘…
마리카나 학살 2년
:
남아공의 새로운 노동운동
지면
차승일
133호
2014. 8. 30
8월 16일은 남아공에서 마리카나 학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마리카나 학살은 2012년 8월 16일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던 마리카나 광원들이 경찰의 (고의적) 발포로 34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이 학살은 이른바 ‘흑인의 민주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었다. 또한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 개혁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의…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지윤
133호
2014. 8. 30
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자본주의와 교육
김지윤
133호
2014. 8. 30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파들은 이미 “법적 투쟁 불사” 운운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고, 진보운동 진영은 진보 교육감들이 예상보다 적게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가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은 사회와는 무관한 ‘외딴 섬’…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지면
133호
2014. 8. 30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지면
김인식
133호
2014. 8. 30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 학교는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는 6·4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의 제1 공약이었다. 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지정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조희연…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며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물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적 연금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평…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한 언론은 ‘이제 선거가 20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연금 개악을 주장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만들어서 계속 개악을 준비해 왔다. 최근에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안종범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지난번의 흑인 반란
: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지면
김준효
133호
2014. 8. 30
1991년 미국은 걸프전에서 승리했다. 같은 해 가을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1990년 여름부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노동계급의 삶은 급격히 불안해졌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네 명이 흑인 로드니 킹의 차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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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