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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1인승무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제를 추진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사상과 정치의 자유 부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이석기 의원과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17일 발표한 성명서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5월에 곤지암과 합정동의 모…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20호
2014. 2. 14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도입하려 한다. 서울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대량 살육 속에 무려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이 바로 1백년 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나왔…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3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혁명적 세력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약점도 있다고 두 명의 아르헨티나 사회주의자들인 CM과 ICM가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자가 첨가한 말이다.아르헨티나 민주화 30주년이기도 했던 지난해, 10월…
신흥국 경제 위기
: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월 중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18.7퍼센트나 떨어졌다. 최근 1년간은 38퍼센트나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위기가 외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소화 폭락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2백82…
이렇게 생각한다
:
파업은 효과가 있다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23일 동안 지속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한 철도 노동자가 〈레프트21〉에 말했듯이,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려 왔던 [철도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혁명적 상황에서
: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지면
토니 클리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을 쓴(1986년) 토니 클리프는 2000년에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다. 토니 클리프는 이제 고전이 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작 《대중파업》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이 가치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약점도 지적한다.원제가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고전적 저작만큼 대중…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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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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