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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
2014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멈추라 민영화-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밝혀라 관권 부정선거! 촛불집회 2월15일 토요일 6시 | 청계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촛불집회 2월 22일 토요일 5시 | 서울시청 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기자들이] 샤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방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 주는 호텔 감시 비디오를 갖고 있다.” 소치 올림픽을 취재 온 해외 기자들의 호텔 시설 불평에 답변하던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무심결에 러시아 정부가 기자들을 감시한 것을 인정한 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내의 한국인 매춘부를 일제히 강제 송환시키자.…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지면
김동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번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운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보 취급 소홀과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용 절감을 …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한국지엠
: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국공립대 기성회비
: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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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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