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원석 ― 2페이지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원석 235호 2018. 1. 12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노동계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양 말이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은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어야 마땅한 협약이다. 187개 회원국 가…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편집자 주]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그 직전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대대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3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일꾼들이 많음을 보여 주다

정원석 217호 2017. 8. 15

8월 11~12일에 열린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일꾼연수)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고,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안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정원석 203호 2017. 4. 4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교사들, 민주노총 반박근혜 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정원석 187호 2016. 11. 25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그날 서울 집중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는 대중적 증오의 대상이지만, 전교조 조합원들도 박근혜에 이를 간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만[든다]”며 전교조에 …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원석 138호 2014. 11. 22

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일꾼들이 많음을 보여 주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교사들, 민주노총 반박근혜 파업에 동참한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일꾼들이 많음을 보여 주다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