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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
·
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전교조 교사의 연대 호소
: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부자를 지킵시다
조수진
289호
2019. 6. 10
“왜 난민이 됐어요?” “굳이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평소 궁금하던 것을 거침없이 풀어놓는 학생들. 혹여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난 6월 4일,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한국 사회의 난민을 주제로 활동을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또래 난민 학생을 만났을 때 일이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한국에 …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 폭풍을 이겨내야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조수진
250호
2018. 6. 8
오늘 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며 법정에 왔습니다. 무거운 교과서와 문제집이 한가득 실린 책가방에 어깨가 축쳐진 우리 학생들은, 장래 희망을 적어 내라고 하면 정규직을 써냅니다. 2015년 9월 23일, 우리가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유입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저성…
교원 경쟁
·
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독자편지
정권 바뀌어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는 여전히 유죄
지면
조수진
244호
2018. 4. 12
다시 봄, 세월호가 온다. 참사 4주기에 맞춰 전교조는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경쟁 입시 교육으로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조수진
235호
2018. 1. 16
위례별 초등학교 최현희 교사를 겨냥한 우파의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대변인인 전희경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현희 교사의 ‘병가 휴직 사유서’, 재직(병가) 중에 한 외부 강의, 출판, 인터뷰와 신문 기고에 대한 학교의 결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현희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페미니즘 책 읽기 동아리를 …
독자편지
한 전교조 교사의 최후변론문
조수진
226호
2017. 10. 30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삶이 고단한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엊그제 밤 늦게도 자살 상담, 새벽 2시까지. 아버지는 일하다 몸을 다쳐 신체가 불편하시고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도맡아 하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는 폭력적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했고 그 때문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내가 국회 앞 계단에서 연행되던 당시 박근혜 …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조수진
215호
2017. 7. 4
“어머, 선생님! 세월호 시국 선언했다고 징계를 줘요? 박근혜 감옥 보내고 정권도 바꿨는데 도대체 왜요? 뭘 도와 드리면 되나요? 저 영종중학교 학부모예요. 주변에 꼭 알릴게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첫날 만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학년 학생의 학부모이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가던 길을 일부러 돌아와 응원을 해 줬다. …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지면
조수진
161호
2015. 11. 14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전교조
: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전교조 대의원대회
: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55호
2015. 9. 1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임금·인사 체계 개악, 교육과정 개악, 지방교육재정 삭감 등. 이런 공격에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의 공격들은 하나같이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정부 공격에 맞서 8월 29일 전교조 대…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면
조수진
126호
2014. 5. 17
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우선전환 꼼수부터 막아야 한다
지면
조수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의 ‘저질’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학교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밀어붙이려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된 날 곧바로 시행된다. 오는 6월 기존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 신청을 받아 당장 9월부터 학교에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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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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