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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조수진
361호
2021. 3. 24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코로나19와 학교급식
: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전교조 교사의 연대 호소
: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부자를 지킵시다
조수진
289호
2019. 6. 10
“왜 난민이 됐어요?” “굳이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평소 궁금하던 것을 거침없이 풀어놓는 학생들. 혹여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난 6월 4일,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한국 사회의 난민을 주제로 활동을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또래 난민 학생을 만났을 때 일이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한국에 …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조수진
250호
2018. 6. 8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몇 년간 재판을 받았고, 최근(2018년 6월 8일)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당일 …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독자편지
정권 바뀌어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는 여전히 유죄
지면
조수진
244호
2018. 4. 12
다시 봄, 세월호가 온다. 참사 4주기에 맞춰 전교조는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경쟁 입시 교육으로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최현희 교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조수진
235호
2018. 1. 16
위례별 초등학교 최현희 교사를 겨냥한 우파의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대변인인 전희경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현희 교사의 ‘병가 휴직 사유서’, 재직(병가) 중에 한 외부 강의, 출판, 인터뷰와 신문 기고에 대한 학교의 결재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현희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페미니즘 책 읽기 동아리를 …
독자편지
한 전교조 교사의 최후변론문
조수진
226호
2017. 10. 30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10월 30일에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최후변론문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삶이 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조수진
215호
2017. 7. 4
“어머, 선생님! 세월호 시국 선언했다고 징계를 줘요? 박근혜 감옥 보내고 정권도 바꿨는데 도대체 왜요? 뭘 도와 드리면 되나요? 저 영종중학교 학부모예요. 주변에 꼭 알릴게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첫날 만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학년 학생의 학부모이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가던 길을 일부러 돌아와 응원을 해 줬다. …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지면
조수진
161호
2015. 11. 14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전교조
: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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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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