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조수진 ― 3페이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전교조 대의원대회: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55호 2015. 9. 1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임금·인사 체계 개악, 교육과정 개악, 지방교육재정 삭감 등. 이런 공격에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의 공격들은 하나같이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정부 공격에 맞서 8월 29일 전교조 대…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면 조수진 126호 2014. 5. 17

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우선전환 꼼수부터 막아야 한다

지면 조수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의 ‘저질’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학교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밀어붙이려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된 날 곧바로 시행된다. 오는 6월 기존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 신청을 받아 당장 9월부터 학교에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2월 초 박근혜 정권은 금방이라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에 맞선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이 일부 살아나고 지배계급의 부패와 비리, 성추행, 국정원 대선개입 등 추잡한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10…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지금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려는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 6월 8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생명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한다.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5월 1일 123주년 메이데이, 학내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하대 로스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단 ‘등대지기’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차별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우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같은 회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4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 2백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자는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전교조 대의원대회: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우선전환 꼼수부터 막아야 한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