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교육의 전진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총 3개의 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과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이 대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은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2019년 사업 평가 중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지지모임)을 “백래시”, “스쿨미투 폄하”, “페미니즘 혐오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부당하게 비난한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투표 참여 대의원 395명 중 208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대대에서 부문위원회의 사업 평가가 수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전교조 여성위 측이 배이상헌 지지모임을 스쿨미투 자체를 부정하는 반여성적 세력인 양 부당하게 매도한 부분을 전교조 대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 전교조 사업계획 수정안’은 올해 전교조 사업계획에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투표 참여 대의원 395명 중 198명이 지지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항하는 책임단위[를] 설치”해야 하고, “(진상조사, 직위해제 및 고발조치 철회, 행정징계시도 중단, 서명, 항의 집회, 법적대응 등의) 방어 투쟁 전개”와 “학교성평등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성평등 교육의 전진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건은 ‘심의보류’ 됐다. 전교조 여성위 등은 배이상헌 방어 특별결의문 자체의 찬반을 다투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해 심의보류안을 제출한 듯하다.

그러나 심의보류는 부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의를 ‘보류’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2가지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년간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탄압을 방치해 온 전교조 집행부나 여성위와 달리, 대다수 대의원들은 배이상헌 교사 사안의 성격을 ‘사용자인 광주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탄압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탄압에 맞서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전교조 사업계획으로 명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집행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특히,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전교조 대의원들이 배이상헌 방어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배이상헌 교사가 기소된다면, 도덕 교과를 비롯해 성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 전국의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검찰 역시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됐을 것이다.

7월 14일 열린 전교조 중집은 대대 결정에 따라 7~8월 사업계획에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를 추가했다.

배이상헌 지지모임도 전교조 대대의 성과를 알리고, 배이상헌 방어 운동을 계속 할 계획이다. 7월 24일(금)에는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1년을 맞아 지지모임 주최로 광주에서 집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