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인숙 ― 1페이지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김인숙 164호 2015. 12. 28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서울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반노동적”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
법원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 밝혀:
'조희연 지키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김인숙 155호 2015. 9. 4

오늘(9월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후보가 처음으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면 김인숙 144호 2015. 3. 12

전교조가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맞춰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월부터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지면 김인숙 122호 2014. 3. 15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 교육개혁을 전진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벌이는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불가론’을 퍼트리며 반대했지만, 이수호 후보는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경선: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지지해야

김인숙 레프트21 92호 2012. 11. 8

온갖 부패와 오물을 뒤집어 쓴 검찰과 법원이 ‘사후매수죄’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한 후, 우파들은 진보적 교육 개혁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지금도 법정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해 교사 4만여 명이 부족한데도 교과부는 교원 법정 정원 기준을 없애려 …
운동 속의 논쟁: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81호 2012. 5. 13

KBS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정권의 불법 사찰을 폭로한 후 진보진영은 4월 초에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행동(약칭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그런데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내에서는 초기부터 운동의 방향에 대한 몇가지 논쟁이 있었다. 예컨대 일부 NGO들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
리비아 민중과 연대한 한국 단체들:
“학살을 중단하라! 리비아에 자유를!”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51호 2011. 2. 24

리비아 민중을 지지하고 카다피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2월 23일 주한 리비아 대사관 앞에서 리비아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눔문화, 다함께, 인권연대, 리비아 민주화를 지지하는 아랍사람들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역사상 자국민의 평화로운 시위를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하며…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김인숙 레프트21 42호 2010. 10. 15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이 10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승소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안내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꼬박 2년을 ‘거리의 교사’로 투쟁해 왔다. 10월 13일 강원지역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4명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MB …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징계위는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경징계 결정을 미리 내리면 재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미룬 것이다. 지난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파면·해임) 지침을 거슬러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5호 2010. 7. 3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중징계하려는 정부 방침이 갈수록 기세가 꺾이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농성·1인 시위·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징계 대상자임을 알린 교사들은 학부모·학생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고, 일부 …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후보, “MB 경쟁교육의 벽 함께 허물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4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의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곽노현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먼저 다함께는 비록 경선에서 최홍이 후보를 지지했지만 곽노현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전한 최홍이 후보, 이부영 후보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이미 여…
교육 운동 활동가들이 말하는 최홍이 후보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내가 만난 교육 운동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홍이 후보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최홍이 후보는 교육청 비리를 폭로하고,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 받은 교사 7인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며 방어했다.” “3월 22일 주경복 선거를 도운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공정택의 3심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징계위를 열지 않…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 경선:
최홍이 후보, “교육 비리에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많은 사람들이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지난 1월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출범했고, 현재 1백8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추대위 예비 경선에 최홍이, 이부영, 곽노현, 이삼열 후보가 출마했다. 유감스럽게…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법원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 밝혀: '조희연 지키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경선: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지지해야

운동 속의 논쟁: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리비아 민중과 연대한 한국 단체들: “학살을 중단하라! 리비아에 자유를!”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후보, “MB 경쟁교육의 벽 함께 허물자”

교육 운동 활동가들이 말하는 최홍이 후보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 경선: 최홍이 후보, “교육 비리에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법원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 밝혀:
'조희연 지키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경선: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지지해야

운동 속의 논쟁: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리비아 민중과 연대한 한국 단체들:
“학살을 중단하라! 리비아에 자유를!”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후보, “MB 경쟁교육의 벽 함께 허물자”

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 경선:
최홍이 후보, “교육 비리에 비타협적으로 싸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