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재헌 ―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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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지면 김재헌 295호 2019. 8. 20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인기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가 높다. 이런 흐름은 매우 반갑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뒤 너도나도 사회주의라는 단어조차 내다 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속되는 …
30년의 굴곡을 함께한 이승민 동지를 기리며

김재헌 292호 2019. 7. 6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학생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 단체에 가입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승민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에도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은 굳은 신념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타의로 가야 했던 뉴질랜드에서 가족도 모르게 ‘밀입국’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30년의 굴곡을 함께한 이승민 동지를 기리며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