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재헌 ― 3페이지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김재헌 184호 2016. 11. 10

서울 시민의 정신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 가까이 됐다. 추워지는 날씨에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한 철야농성도 보름을 넘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시 22개 구(세 개 구는 미가입 상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조건,…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8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파업 22일차인 지난 26일,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데, 이를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고용안정 협약에 서명하지 않기…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째 접어들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3백여 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올해 2월에 만든 신생노조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재정을 부담하고 자치구 센터…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지면 김재헌 181호 2016. 9. 21

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