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재헌 ― 2페이지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7호 2023. 4. 21

지난주 파리·마르세유·니스·리옹·툴루즈·몽펠리에·샹베리·낭트 등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엘리트 정치인들과 국가 고위 인사들이 들어찬 기구)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선포한 데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비민주적 방식에 분개했다. …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분노가 프랑스 거리를 뒤덮고 있고, 투쟁 내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지난달 28일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리스에서는 잇달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에도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의 혁명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이번 열차 사고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지면 찰리 킴버 448호 2023. 1. 6

19세기 말 지독한 유대인 혐오가 낳은 부정의가 프랑스 사회를 둘로 갈랐다. 그리고 125년 전 1월, 소설가 에밀 졸라가 공개적으로 이 부정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드레퓌스 사건의 정치학을 살펴본다.곤경에 처한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1894년 간첩죄로 기소된 알프레드 드레퓌스 육…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화평 서부 전선 이상 없다(2022 리메이크):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지면 로디 슬로라크 439호 2022. 11. 4

반전(反戰) 소설의 고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새로 각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전쟁의 참상을 온전히 보여 준다. 영화는 한 젊은 병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이 병사의 피투성이 군복은 수선해 재사용하려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보내진 군복 무더기에 더해진다. 이 장면은 애국주의 열기에 휩싸인 채 전쟁 기계에 총알받이로 동원된 한 무리 젊은이들의 장면…
파시즘은 어떻게 성장하며, 물리칠 방법은 무엇인가

이사벨 링로즈, 샘 오드 434호 2022. 9. 28

파시즘은 여느 우익 지배와 어떻게 다른가?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으로 불리는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가 부상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파시즘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 정부는 얼마든지 악랄한 권위주의 통치를 행하거나, 가혹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권리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닉 클라크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유럽 정부들이 올겨울 대규모 정전 사태와 전기 배급제 도입을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어쩌면 물자 부족까지 부추길 경제 전쟁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서방 정부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며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은 언제나 나토와 미국의 힘을 키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당…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지면 김재헌 295호 2019. 8. 20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인기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가 높다. 이런 흐름은 매우 반갑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뒤 너도나도 사회주의라는 단어조차 내다 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속되는 …
30년의 굴곡을 함께한 이승민 동지를 기리며

김재헌 292호 2019. 7. 6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학생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 단체에 가입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승민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에도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은 굳은 신념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타의로 가야 했던 뉴질랜드에서 가족도 모르게 ‘밀입국’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영화평 서부 전선 이상 없다(2022 리메이크):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파시즘은 어떻게 성장하며, 물리칠 방법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30년의 굴곡을 함께한 이승민 동지를 기리며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영화평 서부 전선 이상 없다(2022 리메이크):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