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재헌 ― 4페이지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지면 김재헌, 박성환, 김어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통합진보당의 앞길에 깔린 안개가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원칙에 입각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시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실패하고, 노동계…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새로나기’인가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쇄신안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쇄신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예컨대 유시민 전 대표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 빨리 당을 혁신해 [야권연대에]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후보도 “야권연대 동지들”이 당의 쇄신을 기다린다고 했다. 강병기 후보도 “…
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2호 2012. 5. 28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탈취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만행이었다. 검찰은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산동 당 서버를 강탈하는 야비한 꼼수를 부렸다. 또 변호인 입회도 없는 막무가내식 폭력 탈취를 자행했다. 항의하던 김제남 당선자는 그 과정에서 감금을 당했고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몸싸움 와중에 경찰…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 몰이와 신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총선 때부터 ‘종북’ 마녀사냥에 매달려 온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가 여론을 타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황당무계한 소설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석기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식이…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1호 2012. 5. 13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문제를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우익 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한 것이다. 조중동은 연일 통합진보당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진보 전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흉인 기성 정당과 우파 언론들이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마치…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통합진보당이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끄럽다.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정 선거 시비는 이미 비례후보 선출 직후부터 있었다. 투표 명부 상의 이름과 투표자가 불일치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에 소스코드(‘온라인 투표함’)를 열어봤다는 의혹까지 제…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76호 2012. 3. 2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이 공약들의 달라진 특징은 복지, 노동과 같은 진보 의제들을 내세우는 ‘좌클릭’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클릭’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돈을 걷어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보…
통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당명부터 공모?: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김재헌 레프트21 69호 2011. 11. 22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결정하기 위해 11월 27일 당대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참여당과의 통합이 당대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인 21일부터 통합 정당의 당명을 공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것은 지도부가 당대회를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해주는 거수기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당의 공식 의결기…
11?19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
비민주적 밀실 야합에 항의하다

김재헌 레프트21 69호 2011. 11. 19

오늘(11월 19일) 민주노동당 확대간부-의원단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위원회,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의원단이 참여하는 회의였습니다. 공지사항에 회의 공지가 되지도 않았고 무슨 안건을 토론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여 당사자들도 정확히 무슨 안건이 논의되는지 잘 모르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3자 원샷 통합’과 관련된 논의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저는…
민주노조 파괴 행위자 제명을 거부한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

김재헌 레프트21 66호 2011. 10. 13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위원장 김승교)가 10월 8일 내린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일진베이링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한 일진베어링지회 부지회장이자 중앙당대의원인 당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도당 당기위원회와 중앙당기위원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대폭 완화돼 당 직위해제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
민주노동당 수임기구 회의장 앞 항의행동:
수임기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결정해선 안된다

김재헌 레프트21 61호 2011. 7. 19

이 글은 김재헌 민주노동당 서울 종로구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게시판(www.kdlp.org/dg)에 올린 글이다. 오늘(7월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한 당내 항의 행동이 있었다. 오늘 민주노동당 제2차 수임기구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수임기구 회의에서는 친자본가적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
핵 재앙을 향해 계속 가자는 이명박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53호 2011. 3. 24

이명박의 ‘핵발전 르네상스’ 꿈은 야무지다. 국내 핵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갑절로 늘릴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 수주에 이어 핵발전소를 모두 80기 수출해 세계 신규 핵발전소 시장의 20퍼센트(약 2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세계 3대 핵발전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후쿠시마 재앙이 ‘핵발전 르네상스’ 계획의 걸림돌이 될까 봐 걱…
독자편지
경남 연립 지방정부의 버스요금 인상에 침묵한 강병기 부지사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새해부터 전셋 값이 치솟고 육류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등 물가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1월에만 세 차례 물가폭등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연립 지방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버스요금을 평균 8.4퍼센트 인상했다. 강병기 부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검찰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맞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도 “정당의 정치활동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명부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당으로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인지 …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새로나기’인가

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통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당명부터 공모?: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11?19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 비민주적 밀실 야합에 항의하다

민주노조 파괴 행위자 제명을 거부한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

민주노동당 수임기구 회의장 앞 항의행동: 수임기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결정해선 안된다

핵 재앙을 향해 계속 가자는 이명박

독자편지 경남 연립 지방정부의 버스요금 인상에 침묵한 강병기 부지사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통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당명부터 공모?: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11?19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
비민주적 밀실 야합에 항의하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구 회의장 앞 항의행동:
수임기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결정해선 안된다

독자편지
경남 연립 지방정부의 버스요금 인상에 침묵한 강병기 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