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재헌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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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김재헌 184호 2016. 11. 10

서울 시민의 정신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 가까이 됐다. 추워지는 날씨에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한 철야농성도 보름을 넘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시 22개 구(세 개 구는 미가입 상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조건,…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8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파업 22일차인 지난 26일,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데, 이를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고용안정 협약에 서명하지 않기…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째 접어들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3백여 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올해 2월에 만든 신생노조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재정을 부담하고 자치구 센터…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지면 김재헌 181호 2016. 9. 21

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지면 김재헌, 박성환, 김어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통합진보당의 앞길에 깔린 안개가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원칙에 입각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시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실패하고, 노동계…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새로나기’인가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4호 2012. 6. 23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거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쇄신안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쇄신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예컨대 유시민 전 대표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 빨리 당을 혁신해 [야권연대에] 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후보도 “야권연대 동지들”이 당의 쇄신을 기다린다고 했다. 강병기 후보도 “…
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2호 2012. 5. 28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탈취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만행이었다. 검찰은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산동 당 서버를 강탈하는 야비한 꼼수를 부렸다. 또 변호인 입회도 없는 막무가내식 폭력 탈취를 자행했다. 항의하던 김제남 당선자는 그 과정에서 감금을 당했고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몸싸움 와중에 경찰…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 몰이와 신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총선 때부터 ‘종북’ 마녀사냥에 매달려 온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가 여론을 타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황당무계한 소설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석기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식이…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1호 2012. 5. 13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문제를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우익 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한 것이다. 조중동은 연일 통합진보당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진보 전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흉인 기성 정당과 우파 언론들이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마치…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통합진보당이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끄럽다.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정 선거 시비는 이미 비례후보 선출 직후부터 있었다. 투표 명부 상의 이름과 투표자가 불일치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에 소스코드(‘온라인 투표함’)를 열어봤다는 의혹까지 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무엇을, 누구를 위한 ‘새로나기’인가

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철야농성 투쟁:
자치구와 서울시는 속히 고용안정 협약 체결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검찰 수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