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7-17

•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지면 김하영 220호 2017. 8. 31

  전교조 지도부(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안팎에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산업 기반이 강하지는 못해도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노조로 여겨져 왔던 터였다. 더구나 현 지도부는 전교조 내 좌파적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지도부다.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올해 3월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

  

•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10문10답:

  까다로운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한다

  지면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19호 2017. 8. 29

  1. 기간제교사는 사립학교 관리자나 재단의 연줄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한다. 또, 기간제교사 중에도 4대 비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원 정규직화는 문제 있지 않을까? 기간제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해 임용되도록 각 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다. 1차적으로 교원자격증 등 서류 전형, 2차적으로는 면접 그리고…

  

•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144호 2015. 3. 12

  노동계급의 힘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은 역사가 참 깁니다. 1840년대 영국 차티스트 운동의 지도자 토마스 쿠퍼가 1870년대에 쓴 자서전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 때의 혁명적 노동자들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이 옷도 말쑥이 차려입고, 도박도 하고, 애완견도 키우더라.…

  

•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지면 박설 206호 2017. 4. 29

  원통하게도 기아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가결됐다. 노동운동 안팎에서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김성락 집행부는 눈과 귀를 막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 사건’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애초부터 강조했듯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조 금속노조 가입 안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주장이 상당한 호응을 얻다

  박설 199호 2017. 3. 3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두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3월 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좌파·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을 승인하자는 현장 발의안을 제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호소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판매 직영점의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일부 우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지면 박설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정책 대상, 소요 예산 등을 책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문 노조들도 대체로 기대를 …

  

• 노동자 쥐어짜는 간접고용 — 이윤 몫 증가의 한 비결

  지면 김하영 126호 2014. 5. 17

  IMF를 불러들인 1997~99년 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은 일부 업무를 분리해 분사 또는 자회사 형태의 전담기업을 만들고, 전담기업은 다시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광범하게 채택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을 통제해 업무의 연계성은 유지하면서도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해 이윤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같은 노동시장…

  

•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213호 2017. 6. 27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시간제 일자리 천국”이 아니라 여성 차별 지옥

  지면 로프 게렛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악습이 있다. 지난 세기에 오래 지속된 ‘기둥화’가 이런 악습을 강화했다. 기둥화란 사회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블록’으로 심각하게 나뉘어, 이 각각의 ‘기둥’들이 정당, 노동조합, 학교, 동호회, 교회 …

  

•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전 몇 년 동안 독일 기업주들이 ‘개혁이 지체’된다며 불평을 토로하던 상황이었다. 독일 기업주들은 이 ‘개혁 지체’ 탓에 독일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그중에서도 미국(클린턴 집권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독일의 거의 곱절이었다)보다 불리한 …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