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297호 2019. 9. 1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우파 연대와 거리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9월 10일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정의당, 민중당을 뺀 야당들과 보수 단체들에 ‘조국(법무부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는 조국 해임건의안, 조국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파에 맞선다고 신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손잡아선 안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97호 2019. 9. 11

영국은 최근 이탈리아를 제치고 정치 체제가 가장 난장판이 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등극했다. 위기를 맞은 이 두 국가는 이제 유사한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9월 5일 이탈리아에 새로운 정부가 집권했다. 말로는 기득권층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오성운동과 철저한 기득권층인 중도좌파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극우정당 동맹당과 오성운동의…
송환법 철회 발표:
그러나 많은 홍콩 민중은 더 나은 변화를 원한다

세이디 로빈슨 297호 2019. 9. 11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14주 동안 대중 항쟁을 이어 온 홍콩의 고무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잠재우지 못했다. 9월 4일 캐리 람은 항쟁을 촉발한 악명 높은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운동 측은 옳게도 캐리 람을 믿지 않았다. 이들은 람의 발표가 “때늦은 생색”이라며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일부는 람의 발표가 탄압의 전조일 수 있…
경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농성 해산 위협:
이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양효영 297호 2019. 9. 11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중인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진압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오늘 오전 경북 경찰청에서 진압이 결정됐다고 한다. 점거 중인 노동자 300여 명은 끝까지 버틸 것을 각오하고 스크럼을 짜고 자체 집회를 하고 있다. 바로 그 시각, 문재인은 추석 메시지로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은영 297호 2019. 9. 11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은 임금 인상과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1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8월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무원들도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 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가입해 함께 싸우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KTX, SRT, 관광열차 승무와 물류…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신정환 297호 2019. 9. 11

9월 6일 저녁 7시 40분경, 야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 씨가 2중 추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날이 저문 저녁까지 배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27년차 집배원인 고(故) 박인규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이었다. 고인…
마르크스주의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까?

알리스터 패로우 297호 2019. 9. 10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을 근본에서 결정한다.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환경 정치를 계급 정치보다 부차적으로 취급한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인간의 활동에 반응하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연계를 인간의 필요에 종속시킨다는 비…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장호종 297호 2019. 9. 10

2018년 충격적인 논문으로 이름을 알린 젬 벤델 교수(영국 컴브리아 대학, 지속가능성과 리더십 연구소)의 지적은 앞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에 가깝다. “우리가 마주한 증거들은 인류가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초래해 기아, 파괴, 이주, 질병, 전쟁을 몰고올 것임을 보여 준다 … 이런 표현들은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에서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장미순 297호 2019. 9. 10

9월 6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상대책위)의 공식 조사결과와 권고안이 발표됐다. 올해 1월 5일 서 간호사가 사망한 뒤,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노동·시민 단체와 함께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이하 …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297호 2019. 9. 10

9월 9일 오전 문재인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임명의 변을 이렇게 밝혔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자 행보를 정면 비판하지는 않고 중…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
66일간의 파업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다

강이주 297호 2019. 9. 9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한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울산의 레미콘 제조사 16곳은 회당 운송료를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5000원 인상하고, 이를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파업 중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월 평균 120회 …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양효영 297호 2019. 9. 9

9월 9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 받은 노동자 499명(자회사 비동의자 296명, 퇴사자 203명)만 직접고용 하고 1, 2심에 계류돼 있는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9월 3일 입장 발표를 하려다, …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양윤석 297호 2019. 9. 9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공무직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원, 채용, 전보, 고충처리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위원회에…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임준형 297호 2019. 9. 9

9월 8일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으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점심시간 식당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딴저테이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부평역 근처 교통광장에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파에 맞선다고 신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손잡아선 안 된다

송환법 철회 발표: 그러나 많은 홍콩 민중은 더 나은 변화를 원한다

경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농성 해산 위협: 이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마르크스주의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 66일간의 파업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다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파에 맞선다고 신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손잡아선 안 된다

송환법 철회 발표:
그러나 많은 홍콩 민중은 더 나은 변화를 원한다

경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농성 해산 위협:
이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
66일간의 파업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다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단속 사망 미등록 이주노동자 1주기 추모제:
죽음도 아랑곳 않는 단속 강화를 규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