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11월 21일(현지 시각)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하마스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의 체포영장도 발부해 “균형”을 맞췄다. 이스라엘은 무함마드 데이프를 지난 8월에 죽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를 상대로 발부한 첫 번째 사례다.

ICC 검사장 카림 칸은 지난 5월 네타냐후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한 고위 지도자”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다. “ICC는 아프리카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깡패를 기소하려고 만든 기구[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ICC의 124개 회원국들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그들의 영토에 들어올 경우 그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ICC의 네타냐후·갈란트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스라엘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도 ICC의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가자 주민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사람들은 이번 체포영장의 결과를 전혀 못 미더워 하며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이스라엘 관료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미국 정부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11월 22일 자)

미국, 4번째 가자 휴전 결의안 거부

네타냐후·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벌이는 인종 학살이 국제적으로 더한층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고,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ICC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할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마이크 왈츠는 ICC가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다. “ICC와 유엔의 유대인 혐오 편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오는 1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갈란트 체포영장 발부 바로 전날인 11월 20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 7일 이래 4번째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자기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