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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독자편지
이태원 참사
: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김현진
438호
2022. 10. 31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31일 오전 현재) 사상자 287명, 사망자가 154명에 달한다. 2014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다. 코로나 방역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된 2021년 핼러윈 데이조차 금토일 3일 동안 17만 명이 이태원에 몰렸다. 토요일에만 8만 명이 모였다. 3년 만에 거리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김승주
438호
2022. 10. 30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무려 153명에 달한다.(※ 11월 2일 오전 6시 기준 156명으로 늘었다.) 모처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주말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었다. 아깝디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수만 명이 참가한 양대 노총 공공기관 연합 집회
신정환
438호
2022. 10. 29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파리바게뜨(SPC) 산재 사망과 청년들의 분노
박설
438호
2022. 10. 28
파리바게뜨(SPC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비극이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처한 끔찍한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23세 청년이 억울하게 희생돼 원통함을 더한다. 가족의 생계 걱정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고강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온라인 토론회 영상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
437호
2022. 10. 25
시진핑은 이번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시진핑 1인 체제가 시작됐다며 시황제에 빗댑니다. 국가의 경제 통제가 강화될 거라며 이를 ‘사회주의’의 강화라고도 하죠. 이런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시진핑은 첨예해진 미·중 갈등과 위태로운 경제 상황으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등으로 중국 대중의 불만…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438호
2022. 10. 25
중국 전역에서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저우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란저우와 광저우에서도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우루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위들은 단지 코로나 봉쇄뿐 아니라 시진핑…
윤석열 퇴진 시위
: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프랑스
:
노동자와 학생들이 마크롱의 탄압에 맞서다
찰리 킴버
437호
2022. 10. 24
파업과 시위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벌여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정유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복귀 명령을 어길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르망디와 페젱의 정유 노동자들은 엄청난 용기와 …
2022 돌봄노동자 행진
: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에 불만 터뜨리다
박설
437호
2022. 10. 22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 강단 있게 파업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 채비에 나섰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번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월 22일 서울 도심 남대문로에서 결의대회(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었다. 85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을 깨려 한다”며 불…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신정환
437호
2022. 10. 21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연일 산업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36호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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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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