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성공회대에서 민교협 성공회지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겨레나눔, 남북학술교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정치권에서의 복지국가 담론 토론'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에서 발제를 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등록금 문제를 쟁점으로 20여개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4월 2일 등록금 집회를 통해 20대가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인기를 얻은 것과 경제 위기 심화"로 인해 "그동안 복지국가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20대와 30대가 복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오죽하면 박근혜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한국형 복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진보진영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엉뚱하게도 "보편적 복지를 만들기 위해, 부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중산층들에게 세금 많이 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박근혜 집권"을 막는 데서 핵심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일부 중산층이 총대를 매서 세금을 더 많이 내자"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주장에 공감하는 분조차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로 중산층이 붕괴한 상황에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한 토론자에 따르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조차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을 투자한 것을 보면서, 추가 세금 없이도 실현 가능한 무상의료, 무상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영국의 '무상의료'조차 제2차세계대전 중 군사비 지출과 독일의 폭격으로 '남은 것'이 없는 '폐허' 속에서 특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도입됐다. '일부 대기업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중간층'이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결론은 오히려 "무상급식 시행시 '우리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일부 우익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이미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사내유보금을 수천억 원씩 쌓고 있고, 내야 할 세금조차 잘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벌금조차 누진세를 적용해서 재벌들은 1억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스웨덴"처럼 진보진영은 서민이 아닌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 학생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