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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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돼 있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이란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과 독일 등 전세계에서 핵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위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6일 한국(서울 보신각)에서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열렸다.
‘긴급행동’에는 기후정의연대(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진보 정당 등에서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긴급행동’은 다이인(Die in)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 퍼포먼스는 매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일, 핵폭탄이 터진 시간에 맞춰 벌어지는 유명한 반핵 퍼포먼스다.
지진과 해일, 핵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에서 보내온 연대 메시지가 소개됐다.
일본 정부가 국가 비상 사태를 구실로 ‘거국일치’, ‘자숙’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며 열린 ‘3.20 지진 피해지역 지원, 반원전, 반전 집회’의 발기인 단체인 전일본학생자치총연합회와 원자력자료정보실,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단일노조협의회는 연대사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 정부의 핵 경쟁 정책이 낳은 ‘인재’이며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중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 학생, 시민이 함께 싸우자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핵발전과 핵폭탄의 차이는 천천히 반응하는 것과 빨리 반응하는 것의 차이”이며 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죽는 것과 즉각적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은 안전하다’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피폭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들어 비판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정에 무관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핵 폐기를 주장했다.
성신여대 학생 활동가는 학교에서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고 속이고, 이런 핵발전소 수출을 자랑스러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전 세계에 4백50여 기의 핵발전소가 존재”하는데 “벌써 큰 사고만 세 번이 있었다”며, “이것이 과연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또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핵 추진 정책을 끝장내자”며 “반핵 운동 화이팅!”을 외쳤다.
민주노동당 김승 정책위원은 “자연재해는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핵은 그렇지 않다”, “우리 후세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줄 수 없다”며 우리가 왜 핵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줬다. 그는 “이명박이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핵 수출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정책을 당장 중단시키자고 말했다.
사회진보연대 구준모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배경에는 “핵발전 르네상스”가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 이후 다시 핵발전이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특히 환경·에너지 활동가들의 불감증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초기 반핵을 기치로 내걸던 활동가들이 ‘반핵’을 접고 에너지 운동을 했던 것이 잘못’이었고 그로 인해 ‘핵 문제는 그렇게 잊혀져 갔다’”는 한 오랜 환경운동 활동가의 자기 고백적 글을 소개하며 “부안 이후 반핵 운동이 없어져 경각심이 무뎌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반사능 공포가 계속 번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우리에게는 “반핵 운동이 필요하다. 반핵 운동 화이팅!”을 외쳤다.
다함께 장호종은 핵발전소가 폭발한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앞으로 20년은 핵 산업의 암흑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하든 핵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고통과 씨름해야 한다”며 핵 정책 추진의 끔찍한 결과를 일본 노동자와 민중이 떠안게 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핵에 대한 불안감이 삭트고 있다”며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의 반핵 운동과 같은 행동이 삼척과 경주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계속돼야 한다.”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핵 발전을 거부하는 집회”에 대한 메시지
한국의 친구 여러분. 일본에서 뜨거운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일본은 3월 11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일본 도호쿠 지방, 간토 지방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는 3만 명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해일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되고, 외부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원자로에 물을 넣을 수 없는 상태와 사용 후 핵연료 수조 냉각 불능 등으로 핵연료의 용융를 불렀습니다. 또한 수소 폭발로 인해 주변에 대량의 방사능을 유출했습니다. 이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종식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사상 최악의 사태로 “원전은 절대 안전”이라는 “원자력 신화”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原水禁)’는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핵 문제에서도 “탈 원전”을 내세워 일본의 원자력 추진파와 싸워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원전과 원자력 시설의 입지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동료와 연대해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청과 피해 지역에 원호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은 필요 없다", "원자력 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싸움은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시민단체와 NGO 분들과 굳은 연대 속에서 반전·반핵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원전 사고는 국경을 넘어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또 일본의 재처리 정책은 일본의 핵무장 의혹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은 세계에 핵 피해를 수출하는 공해 수출입니다. 한일에서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시민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이번 집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앞으로 양국 시민 연대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금(原水禁)도, 반전 평화, 핵무기 폐기, 모든 피폭자에 원호 연대, 탈 원전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 모두와 연대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 동북아에 핵도 전쟁도 없는 21세기를 만들어 갑시다.
2011년 3월 26일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의장 카와노 고이치
3.26 반핵집회에 결집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현재의 원전사고에 의해 '안전한 핵'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성의 대상, 피해는 원전개발을 추진해 온 정부나 독점자본이 아니라 모두 우리 노동자·인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지는 것을 저희들은 새삼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와 독점자본은 모든 것을 천재(상정외의 대지진과 대형쓰나미)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국가적 위기에 맞서자’라고 주장하며 섬뜩하게도 ‘지지 말아라, 일본’ 구호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력노조를 포함한 커다란 노조들 대부분이 자본과의 춘투교섭을 동결하고, 반전집회도 중지가 되는 등, 마치 ‘전시’의 익찬체제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이유로 비정규 · 여성 노동자를 제일 먼저 해고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가 ‘국가 위기’를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밟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반원전운동체나 비정규 · 여성 노동자 차별과 싸우는 소수파 노동조합이 전력으로 정부와 독점자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전을 멈추고,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소수여서 고립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의 오늘 집회는, 국가 방침에 불복종하는 것이 ‘비국민’으로 여겨지는 속에서, 어떻게든 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올려 싸움을 지속하려고 결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커다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원전을 멈추고, 모든 나라에서 원전을 없애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격려의 감사와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일본 단일노조협의회
한국에서 원전 정책 폐지를 위해 일어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진심으로 행동에 나서자 그것이 한국에도 전해졌다는 사실에 저를 비롯한 일본의 동지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를 맞아 ‘3·20집회 실행위원회’로서 연대사를 요청받았으나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할 시간이 없어, ‘3·20집회’ 발기인인 제가 대표로 연대사를 보내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진 해일로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재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은 '99퍼센트의 확률로 일어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제방도 만들지지 않았던 것은 명백히 지방을 소외시켜 온 정책의 결과입니다. 원전에서 많은 노동자와 주민 들이 피폭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대량으로 폐기돼 농가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보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FTA와 TPP로 일본 농가를 괴멸시키는 정책을 처음부터 추진해 온 장본인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잘라 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간 나오토 정부는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원전 수출을 내걸고 있습니다. 원전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아직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또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맞잡아 반원전 투쟁을 건설하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원전 정책의 핵심은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정세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해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원전 운동이 폭발적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진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해 이 세상이 얼마나 파괴돼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 등을 말해 온 정당들과 ‘신성장 전략’에 찬성해 온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라는 부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전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투쟁하는 노동자의 조직으로 재건하고 단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자, 학생, 농민, 어민, 시민은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진정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공황과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광범한 운동을 조직하고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2011년 3월 25일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집행위원장 오다 요우스케
한국에 계신 여러 친구분께
3월 11일 오후, 일본 태평양 쪽 앞바다에서 규모 9라는 일본 역사상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1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 태평양 연안을 덮쳐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쓰나미는 오나가와 핵발전소, 후쿠시마 제1, 제2핵발전소, 도카이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오나가와·후쿠시마 제2·도카이 핵발전소에서는 제어봉 삽입으로 원자로가 냉각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제어봉이 삽입되긴 했지만, 비상용 전원이 기동되지 않아 원자로 냉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연료 붕괴열 때문에 원자로 내 온도가 계속 상승해 용융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핵연료의 “멜트다운”입니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연료봉에서 수소가 발생해 수소폭발을 일으켰습니다.
1호기와 3호기 격납건물이 날아갔습니다.
각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도 냉각이 불가능해져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용 후 핵연료가 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 사용 후 핵연료 용융으로 많은 방사능이 방출됐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 지역은 엄청난 오염 지대가 됐습니다.
주변 주민은 1백 미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을 당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냉각은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핵발전소 위험성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이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여러분과 함께 핵발전소가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사와이 마사코 드림
[결의문] 핵발전 중단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라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다.
이 사고로 숨진 수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보내며, 처참한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일구고자 애쓰는 일본의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대참사가 더욱 비극인 것은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기술 낙관주의에 경도돼 대형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핵발전소를 55기나 세운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선택이었다.
인류가 끔찍한 핵사고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면 훨씬 효과적인 대안들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더니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유전 개발권까지 따냈다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은 완전한 사기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21기나 되는 핵발전소에 11기를 더 지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핵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고리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을 넘겨 가동되고 있고 월성1호기도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경주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핵발전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이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십만 분의 일이라는 사고 확률은 그 한 번이 1백 년 뒤일지 내일일지 알려 주지 않는다. 더욱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핵사고를 일으킬 요인은 다양하다.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은 지진이 아닌 조작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초대형 핵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등 에너지 수요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에너지 체제를 전면 전환해야 할 때다.
▶ 이명박 정부는 11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 이명박 정부는 아랍 에미리트 등 해외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1년 3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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