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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신간 소개-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
옛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바로 그 책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들이 무너졌다. 그러자 서방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그들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대안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이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기는커녕 만성적 경기 침체와 극심한…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② 알랭 바디우
:
추상적 관념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오늘날 급진 사상가 시리즈 두 번째 칼럼에서 영국의 사회주의자 조너선 몬더가 알랭 바디우(사진)의 철학을 살펴본다.지난 호에서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사상을 살펴봤다. 네그리는 ‘다중’이 자본의 권력을 끊임없이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급진적 변화를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08년 가을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위기에 빠져들자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질서의 정당성이 의심받았다. 최근 두바이의 금융 위기는 체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황혼’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변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변종은 경…
점거 투쟁에 나선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 학생들의 목소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의 점거 투쟁과 항의 시위가 분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ㆍ영국의 학생 활동가들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고, 왜 싸움에 나섰으며, 자신들의 투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한다. 빈 대학교 ―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카타리나 리츠샤우어 오스트리아의 학생들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
독자편지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조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프로야구 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91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노조결성을 추진하다 각 구단의 사장들로 이뤄진 KBO의 방해로 무산된 후 9년만에 결실한 것이다. 노조설립에 진보신당, 민주당, 민주노총도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KBO는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노사관계로 볼 수 없고, 그 동안 선수들이 자영업자로서 특혜…
12월 셋째 주 다함께 사회포럼
레프트21 20호
2009. 12. 15
사회포럼 강원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12월 16일 (수) 오후 7시 30분 |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 없음 | 연락 _ 010-9805-1…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
:
“이주노동자를 방어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에게 이익”
신동익
레프트21 20호
2009. 12. 14
12월 13일,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 18일)을 닷새 앞두고,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포함해서 총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다함께, 민주노총, 전국학생행진, 동성…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12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윤장호 하사와 선…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내가 쓴 철도 파업 평가 기사에 대해 여러 동지들이 의견을 줬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내가 만나 본 일부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내가 쓴 평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문성 동지의 독자편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그가 처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철도 파업 중단 소동과 〈레프트21〉 평가 기사 유…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실린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는 신속히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국면에 대비하려는 훌륭한 정신을 보여 줬다. 처음부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많은 진보 언론과 단체들이 철도노조를 방어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지도부의 잘못을 전혀 비판하지 않은…
코펜하겐 유엔 기후 정상 회담
:
빈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지구를 망칠 비밀 계획이 폭로되다
레프트21 20호
2009. 12. 9
유엔 기후 정상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은 2012년 종료되는 교토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협약에 도달하는 데 실패할 거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좀더 시니컬한 계획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협약 초안의 내용을 보면, 교토 협약의 내용을 폐기할 뿐 아니라 부국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빈국이 기후 관련 지원금을 얻으려…
볼리비아 대선
:
변화의 열망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모랄레스
조엘 리차즈
레프트21 20호
2009. 12. 9
지난 일요일(12월 6일) 대선 투표가 끝난 지 두 시간쯤 지나자,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지지자들이 라파스 시내의 무리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볼리비아 국기, 원주민과 MAS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에보! 데 누에보(에보! 한 번 더!)” 하고 외쳤다. 선거 결과가 곧 전해졌다. 원주민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가 62퍼센트를 득표해…
[발제 전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레프트21 20호
2009. 12. 9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지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책갈피)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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