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미래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추진할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이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각국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럽 재정 위기가 더 번질까 봐 노심초사한 유럽과, 긴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더 전전긍긍했던 미국 사이에서 말이다.

그래서 캐나다 정상회의는 모순적이게도 재정 긴축을 합의해 놓고도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6월 초 부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내수 확대와 재정 긴축을 둘 다 합의한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마치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

갈등

캐나다의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정상회의가 가져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부실 금융권을 구제하느라 정부가 빚을 지자, 구제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특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펀드들이 정부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빚 규모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그리스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보통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부활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제는 공무원 임금, 사회복지 연금 등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망가뜨려야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물에 빠진 걸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G20은 이들이 요구하는 긴축 요구를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따라야 할 방향으로 포장하고 강권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 정상회의가 핵심으로 강조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은 세계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공산이 매우 크다.

재정 긴축은 대중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은 경제 위기를 더 부채질할 것이다. 모순이게도 긴축을 강권하는 IMF 자신이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들 거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G20의 금융규제안은 각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실질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 은행세는 완전히 물 건너가서 “사실상 폐기됐다.”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을 두고도 원칙만 확인했다. 경제 위기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G20의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