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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일자리가 최근 두 달 연속 10만 개 이상 줄었다(통계청, 지난해 동월 대비).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식 실업자에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 쉰” 사람을 더하면 실질실업률은 13.1퍼센트나 된다. 일자리가 감소한 압도적인 이유는 신규채용 감소다. 그래서 20대 ‘청년 백수’ 비율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들은 놀고 먹지 않았…
‘테러와의 전쟁’
: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3호
2009. 4. 9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이라크를 ‘안정’시켜 온 핵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정부 내 미국 동맹자들이 이른바 ‘각성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각성위원회’는 봉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국 쪽으로 넘어간 옛 저항세력들인데, 그 규모가 9만여 명에 달한다. 이 민병대는 ‘이라크의 아들들’로 불리는데, 그들…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호
2009. 4. 9
G20 정상회담 전에 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무렵 오바마는 주둔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고, 외교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했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호
2009. 4. 9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당국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하려 한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간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 정책, 특히 삼성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해 싸워 온…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이명박, ‘삽질’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 - 박연차를 면회한 박찬종 변호사의 여당에 대한 은근한 압박 “무슨 음담패설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는지 …. 그렇게 심한 말을 대놓고 …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호
2009. 4. 9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여론에 주춤거리던 이명박이 다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4월 8일 〈PD수첩〉 방송 원본을 찾겠다며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MBC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탄압이 끝난 것은 결코…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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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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