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가 고베 조선고급학교 자선 공연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찍고 있던 수상한 사람이 발각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체류 일정과 현지 채증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공문, 공연장 지도와 객석 도표, ‘우리나라’ 사진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결국 기무사 요원이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재일교포에게 책 보내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뜨겁습니다’에 대한 사찰이 폭로되어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기무사는 버젓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데도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태영은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다”며 잡아떼고 있다.

특히 재일교포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한 ‘우리나라’와 ‘뜨겁습니다’에 대해 조직적이고 집요한 사찰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친북의 굴레를 덧씌운 조직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길하기만 하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기무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에 의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도 폭로됐다.

국정원은 희망제작소와 위탁계약한 정부 사업 취소, 하나은행의 희망제작소와의 사업 중단 등 굵직한 것부터 아름다운커피 카페 오픈식, 아름다운가게 지원, 자선바자회 개최 같은 세세한 것까지 개입했다.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후원과 공동사업을 중단하라고 기업과 대학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국정원은 오히려 사찰을 당했다는 박원순 이사의 〈위클리경향〉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참여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영향력 있는 박원순 이사를 탄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 위축을 노리고 있다. ‘시민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박원순 이사를 공격해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본때를 보이려 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정부 후원금과 공동사업을 취소하고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후원을 끊는 방식으로 비열하게 목을 죄며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고 지원을 받아서 개혁을 이루려는 방식의 한계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이 부당한 국가 탄압에 맞서 시민단체들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과 형사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의 강연도 버젓이 사찰을 했으니 사람들이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속속 밝혀지는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패킷감청, 인터넷 게시물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추진 등 정신없는 역주행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5공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처럼 불법 노동 사찰을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저항을 억누르려고 기만적 양보 조치도 취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증스런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