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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를 통해 꾀죄죄한 본질이 드러나 버린 정운찬은 지난 3년간 공식 수입 외 소득이 3억 6천만 원이다. 다운계약서와 수 차례 자문료 수입 미신고로 탈세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이귀남도 다운계약서로 탈세했다.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란 변명이 많은 것은 이들이 부와 특권의 대물림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보여 준다. 총리 후보 정운찬뿐 아니라 법무장관 후보 이귀남과 대법관 후보 민일영,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등 법 집행 관료 후보들이 모조리 위장 전입 전력이 있다.

또, 이들은 공직과 기업을 왕복하며 특권층 인맥을 공고히 하고 부패 고리를 형성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 왔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주류 국회의원들도 명문대 동문과 사제 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잘못을 추궁하기보단 교묘하게 감싸주곤 한다.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재임 기간에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사기업의 유급 고문을 맡았다. 영안모자 회장 백성학에게는 1천만 원을 ‘용돈’으로 받고 총장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그는 MB내각 총리 후보답게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등 이번 후보들 중 흠집이 가장 많다.

뻔뻔

이들의 답변도 참으로 뻔뻔하다.

정운찬은 예스24 자문료 수임 문제에 “인터넷책방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런! 회사 사정도 모르는 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예스24 임원진이 징계감이다!

여성부 장관 후보 백희영은 용산 재건축 지역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끼리끼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감보다 사회를 지배하고 부를 세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 아래로부터 저항에 대해서는 혐오감과 냉소, 적대감을 공유한다.

정운찬은 수사기록이 전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1월 용산 참사의 원인이 화염병 투척이라고 용감하게 일갈했다. 두 차례 위장 전입과 소득 신고 누락으로 탈세 혐의를 받은 노동부장관 후보 임태희는 합법 단체들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편다.

이렇게 사회정의를 위한 법도 밥 먹듯이 어기는 자들이 앞으로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악법으로 억누르며 준법 운운하면 “다중인격자를 보는 듯”(참여연대)할 것이다.

고위 관료들과 이들을 둘러싼 부자들의 연결망은 워낙 단단해서 하층민 출신에게는 극도로 배타적이다. 심지어 그토록 친기업 정책을 폈는데도 노무현은 변변찮은 집안의 상고 출신이란 이유로 이들에게 무시당하곤 했다.

이런 자들 안에서 고위 공직 돌려막기를 하니 신용불량 상태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