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영중인 ‘트랜스 포머 2’를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최신 무기들이 거침없이 ‘트랜스’ 되어 육해공을 누비는 장면들이 나온다. 섬 자체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잘빠진 최신 전투기’가 소위 ‘나쁜 로봇’을 무찌르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흡사 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무기 전시장’ 같은 영화였다. 불행하게도 영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그 최신무기들을 앞세워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무인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접경 파키스탄의 남와지리스탄에서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다. 탈레반 지도자들을 소탕한다는 이 작전으로 탈레반 전투원 10여 명이 사망했다.

진화(?)하고 있는 최신무기들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도시 나블루스에 거대한 불도저가 들이닥쳤다. 이스라엘군 소속 D9 불도저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원거리에서 무선 조종되는 이 불도저는 자동소총과 로봇 팔로 무장한 로봇이었다. 마을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그동안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들여 무기들을 최첨단화 시켰다.

이른바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차세대 전투로봇 도입을 서두르며 2020년까지 전력의 30퍼센트를 로봇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 육군은 2천3백억 달러(약 3백17조 원)를 투입해 2015년까지 미래전장시스템(FCS)을 도입하고 공군과 해군에는 2010년 로봇 관련 예산이 10억∼20억 달러 투입될 예정이다. GM파산에 팔짱만 끼고 있는 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군비증강에 열 올리는 이명박 정부

최근 이지스함 구축에 탑재될 탄도유도탄 요격체계 함대공 유도탄 ‘SM-2’ 40기가 6월 말 도입됐다. 이지스함은 지난 2007년 현대중공업이 발주해서 만든 전투함이다. 한국은 ‘꿈의 전투함’이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을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보유하게 된다. 그런데 세종대왕 함 1척당 가격이 함대에 탑재 되는 각종무기류를 포함해 약 1조원!이다.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따르면 ADD와 한화연구소가 원격통제소에서 무선으로 조작해 정찰임무와 전투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찰 전투로봇’을 올해 말까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로봇은 최전방 GP(감시초소)와 GOP(지상관측소) 경계 또는 근접지역 전투, 테러진압 등에 동원될 전망이다.

남한은 그동안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이용해 꾸준히 군비를 증강해 왔다.

지난해 군사비는 2백62억 달러로 2007년 2백42억 달러에 비해 7퍼센트 상승한 세계11위 규모였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는 무려 82조! 한해 20조가 넘는 세수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회생자금 1조 원만 투자하면 일자리가 보장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22조 원의 막대한 혈세가 4대강에 버려지고 있고 각종 복지기금 삭감과 간접세를 ‘죄악세’란 명목으로 올리려고 한다.

국방력을 ‘국력’의 상징이자 차세대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이라고 추켜세우는 정신 나간 체제에서는 교육과 의료, 각종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신 나간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