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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강화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용 폭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총기는 2억 5천만 정이 넘는다. 이미 미국 성인 모두를 무장시키고도 남을 분량이다.

설사, 주류 정치권과 우파, 특히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와 로비를 거슬러 총기 보유를 완전히 금지한다 해도 총기를 실제 범죄에 이용하는 범죄자(와 범죄 조직)들은 어떤 식으로든 총기를 계속 보유·유통하려 할 것이다. 총기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뉴욕시의 경우에만 2백만 정의 불법 총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총기 보유 자체가 총기 폭력(과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총기규제가 엄격한 다른 나라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 비록 미국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은 총기규제가 총기 관련 사건(과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총기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특히, 미국)에 만연한 총기 사용 폭력과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폭력(과 범죄)의 진정한 뿌리, 즉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과 소외, 빈곤과 전쟁에 맞선 희망과 대안 ― 무엇보다 대중 투쟁 ― 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