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한나라당·조중동의 개악 공조는 국민연금 개악과 사학법 개악 야합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한미FTA 체결·비준까지 이어질 듯하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용돈’ 개악과 ‘부패 사학과 보수 종단을 위한’ 사학법 개악을 뒷거래하며 야합했다. 이미 누더기 ‘개혁’이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마저 껍데기가 될 판이다. 이들이 지난 연말에 개악 공조한 결과물인 비정규직 악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더욱 파괴적인 비정규직 확대·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똑같이 부패한 자들이기도 하다. 최근 한나라당이 안산 지역 4·25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 장사’를 한 것이 밝혀졌다. 선거법 위반 유권자에 대한 강재섭의 과태료 대납 사건도 여전한 ‘차떼기 습성’을 보여 줬다.

한편, 전 검찰총장 송광수는 노무현의 불법 대선자금이 밝혀진 것 이상이라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협박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막은 것도 폭로했다. 행방을 알 수 없던 삼성 채권 5백억 원의 일부가 노무현에게 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처럼 부패한 우익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해 온 사기꾼들은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지적처럼 “옛날 제품을 섞어 만든 것에 새로운 겉포장을 하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립스틱 바른 돼지

국민중심당은 통합신당준비모임과 민주당이 주도한 ‘소통합’이 “열우당 이중대로 보일지 모른다”며 동참을 거부했다. 상대방이 ‘국고보조금만 먹고 튈지 모른다’는 의심과 ‘도로민주당’이 될 거라는 걱정 속에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소통합’마저 실패했다.

물론 한미FTA 반대로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여 준 천정배와 김근태의 연합은 전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를 지지해 온 이들이 일관된 반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 더구나 이들도 민주당과 열우당 아류들을 포함한 ‘대통합’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립스틱 바른 돼지’가 아닌가”(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하는 의심은 계속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사이익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예컨대 YTN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의 지지율은 14퍼센트나 떨어졌고 대신 무응답층이 16퍼센트 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아귀다툼 속에서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품은 계속 빠질 것이고 4·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 기록’도 깨질 듯하다.

불안감 때문에 한나라당은 촛불 집회 금지, 선거 관련 단어 검색어 채택 금지 등 유권자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친미 독재의 후예라는 이미지가 더 굳어지는 역효과만 냈다.

낡은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대북정책 ‘변화’ 시도도 쉽지 않다. “당의 간판을 내리자는 거냐”는 김용갑 류의 반발도 있지만, 그래 봐야 “초식과 육식을 섞다가 광우병 걸린다”는 비아냥만 사고 있는 것이다.

주류 정치권의 위기와 개악 공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개악 반대 투쟁과 정치 대안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