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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인식
449호
2023. 1. 13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
윤석열의 ‘교육개혁’
: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폭행으로 탈장까지
: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448호
2023. 1. 11
한반도에 긴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쏘고 전술핵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봄에 북한 위성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릴 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한반도 긴장 증대의 주된 원인일까요? 북한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이원웅
449호
2023. 1. 10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대리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낳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재앙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1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의 말을 인…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브라질 극우·파시스트들의 쿠데타 시도!
—
극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448호
2023. 1. 9
1월 8일 극우 성향의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와 대법원을 습격하고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이 반(反)민주적 공격의 중심에는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을 본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 부정으로 승리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한다는 거짓된 주장을 한…
1월 7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의 호전성과 노동개악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3. 1. 7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7일 세종대로에서 힘찬 포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얼굴이 그려진 풍선을 터트리거나 바닥에 마구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며 윤석열의 온갖 악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소형 난로까지 챙겨 온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집회 후에는 윤석열의 개악 공세처럼 자욱한 미세먼지를…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미국 하원의장 선출 실패에서 드러난 공화당의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448호
2023. 1. 6
미국 정치인들이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미국 정치가 새로운 위기에 빠졌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는 지난 1월 4일까지 여섯 차례의 투표에서 연달아 과반을 얻지 못했다. 처음에는 19명, 이후에는 20명의 공화당 극우파 의원이 연합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뻔뻔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장악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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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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