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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 국가 방안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이스라엘의 봉쇄와 통제, 침탈 속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진정한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2023년 5월 가자지구 장벽에서 시위를 벌이는 팔레스타인인들 ⓒ출처 annepaq /Activestills

두 국가 방안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를 세워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1948년의 강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을 일단 인정하고,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일부에 (즉, 1967년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지 않았던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로 두 국가 방안은 지극히 가망 없는 제안으로 보이게 됐다.

그러나 이미 전쟁 훨씬 전에도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 다수에게서 기대를 잃은 상태였다. 지난해 9월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그 방안을 지지한 팔레스타인인은 32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으로 지지한다. 이는 유엔 결의 등으로 거듭 표현되는 ‘국제 사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방어 운동의 일부도 두 국가 방안에 기대를 걸거나, 대안이 딱히 없는 가운데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 또는 일단은 당면 상황의 개선안으로 여긴다.

예컨대 12월 초 참여연대는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윤희 고양 YMCA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그 인터뷰에서 이윤희 씨는 오슬로 협정과 그 이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상세히 다루면서도 결국 “두 국가안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새로 신기루를 쫓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정치 세력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진정한 국가를 허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탈해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온주의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나크바 ‘대재앙’을 일으켰지만,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지는 못했다. 난민이 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 땅이 된 고향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곳에 가 본 적 없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온주의자들이 배타적 유대인 국가라는 본질을 유지하려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끊임없이 적대적이어야 한다. 시온주의자들이 보기에,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일부(그것이 겨우 22퍼센트에 불과한데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허용하는 것은 적대자들에게 발판을 내주는 것으로, 시온주의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두 국가 방안이 제안된 맥락과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궤적을 보면, 그 방안이 전제하는 점진적인 수단이 그 방안이 제시하는 목표(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건설)조차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정치적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대체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이끈 파타 지도자들은 그러한 목표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이런 변화는 파타의 전략이 낳은 패배와 관련 있었다. 파타의 전략은 게릴라전을 펴면서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파타는 이를 위해 다른 아랍 나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그 나라 정권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한사코 피하려 했다.

1970년 요르단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PLO는 머뭇거리다가 요르단 왕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레바논으로 쫓겨났다. 그 후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한편, 파타가 의존하려 했던 아랍 국가들은 잇따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했다.

그러면서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구조를 해체한다는 목표를 거두어들이고, 미국‍·‍이스라엘과의 흥정으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얻어내 ‘소국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1974년에 사실상 PLO의 정책이 됐다.

처음에 ‘소국가’ 노선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해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제시됐다. 그러나 그 노선은 PLO가 활동가들의 대중 운동에서 멀어지고 중동 외교의 한 요소가 되는 데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서 ‘소국가’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됐다.

이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지 않고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도 맞닿아 있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대표적 구호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유대인 배척 구호 아니다 ⓒ조승진

물론 PLO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단지 PLO가 후퇴한 결과만은 아니었다. PLO가 1974년 이래 제안한 평화 제안들을 이스라엘이 줄곧 무시해 왔다. 사실 PLO가 패배하고 약화될수록 이스라엘은 그 제안을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1987년 인티파다였다. 물론 팔레스타인인들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인티파다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티파다는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이라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인티파다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지배를 뒤흔들 기폭제가 될 잠재력을 보여 줬다. 중동 곳곳에서 일어난 연대 시위는 미국에 협력하는 정권들을 위협할 잠재력이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운동이 전국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냉전에서 막 승리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아랍 정권들과 자신의 핵심 동맹국 이스라엘의 관계를 관리하려 했다. 그러려면 그 관계를 압박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적절히 제어할 세력이 필요했다.

PLO가 바로 그런 세력이었다. PLO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국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꽤 많은 것을 양보할 태세가 돼 있었다.

그렇게 해서 체결된 오슬로 협정(1993)은 엄밀히 따지면 협상을 위한 협상이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난민 귀환 같은 핵심 문제들은 그 협정에 기초한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최종 협상에서 결정할 문제로 미뤄졌다.

PLO 측 협상가들은 이런 사안들을 최종 협상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자신의 지배를 최대한 기정사실화해서, 협상이 이뤄질 즈음이면 그다지 협상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했다.

‘평화 프로세스’의 매 단계는 시한을 넘겼다. 최종 협상 이전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의 권한과 규모, 점령지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다.

1967년 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정착촌 건설이 이스라엘의 통제력을 기정사실화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정착촌은 다른 아랍 지역을 위협하거나 핵심 자원과 통로를 통제하기 좋은 곳에 지어졌다. 정착촌 일대와 그곳들을 잇는 도로는 이스라엘이 통제했다.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노동당 총리 라빈은 정착촌 문제가 최종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리쿠드당이든 노동당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정치 세력들은 팔레스타인 측이 국민국가의 실질적 구성 요소가 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에 침투한 정착촌은 영토의 연속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상비군을 둘 수 없었고 오로지 내부 치안을 위한 경찰만을 둘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철수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 버리기도 했다.

오슬로 협정 체결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이 설정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의 자유는 오히려 크게 열악해졌다. 이스라엘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열악하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

소수의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위치에서 오는 특권을 이용해 부를 쌓았다. 하지만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의 삶은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더 악화됐다.

이에 대한 반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면 이를 진압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몫이 됐다.

결국 최종 지위 협상에 해당하는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밀었다.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전용 도로 등으로 난도질돼 있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예루살렘의 지위나 난민 문제에 관한 제안을 더 분명히 하라는 아라파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후에도 두 국가 방안에 기초한 협상은 계속됐다. 나중에는 평화 프로세스의 틀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교체를 위한 선거가 열렸지만, 2006년 그 정권이 하마스로 교체되자 이스라엘과 서방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즈음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 구조의 파괴”라는 초기 강령을 희석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서방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마스가 저항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서방에 ‘평화 프로세스’는 팔레스타인 측이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단속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보여 준다.

2023년 2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이 철거되는 모습 ⓒ출처 Activestills

이런 두 국가 방안의 논리에 비춰 볼 때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편으로, 2021년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항쟁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을 여전히 꺾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정치에서 극우가 득세했다. 이는 강탈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기초해 정착자들이 뭉치는 식민 정착자 사회의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제국주의 경비견으로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해졌다. 게다가 극심한 생계비 위기와 경제 위기로 친미 아랍 정권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현재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촉구하는 것은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동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훨씬 첨예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애초에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일 수가 없었다. 특히, 두 국가 방안은 주변국에 흩어진 훨씬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미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수많은 정착촌이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그곳에 독립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대로 시온주의 국가를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만만찮은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