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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고시
:
생계비 위기 부채질하는 최저임금 억제
지면
박설
429호
2022. 8. 16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월 환산(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1만 58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제기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그 수준에 못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퍼센트로,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6.…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찰리 킴버
429호
2022. 8. 16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칼에 찔리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누구든 이 사건으로 이슬람 혐오가 더한층 기승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반동에 맞서야 한다. 루슈디는 지난 금요일 한 문학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다. 루슈디의 문학 에이전트에 따르면, 13일 아침 현재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
레닌과 민족자결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지면
이원웅
429호
2022. 8. 16
이 기사는 8월 11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민족 억압과 민족자결권 문제는 언뜻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 지배권을 놓고 다투던 과거의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를 조금만 둘러봐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옛 식민 지배를 방불케 하는 민족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조수진
428호
2022. 8. 13
폭우가 그친 8월 11일 오전 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이하 보호자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로 재활과 24시간 일상 지원이 필요해진 아흔 네 살 할머니의 간병은 잠시 친척에게 부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호자 모임은 재유행 시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투쟁
:
사회적 합의 이행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설
428호
2022. 8. 13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노조는 1년 넘게 천막 농성과 집회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정의당을 비롯해 사회·시민단체들의 지지 속에 노조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하고, 조합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전국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레닌과 민족자결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428호
2022. 8. 11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레닌과 민족자결권 문제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민족 문제가 첨예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중국의 소수민족 억압, 소련 해체 이후 그 지역 민족 갈등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족자결권이 쟁점이 되고 있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민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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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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