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수는 2018년보다 9000명 가까이 축소됐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정규 교사를 5000여 명 줄이고, 기간제 교사는 1만 2000여 명 늘렸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본지 440호,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정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7년이 되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올해보다 약 58만 명(13퍼센트) 감소하고, 2038년까지 초등 88만 명, 중등 86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며 교사 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한다.

정부는 교사를 대폭 줄여도 2027년까지 초등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교사 여건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자 학급 수도 축소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 학급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전교조의 지역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444곳 중 162곳(36퍼센트)에서 학급 수가 감축됐다. 강원에서는 고등학교들이 무리하게 학급 수를 줄여, 원주·속초 등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5명이 증가했다. 경기에서는 고등학교의 한 학급이 37명이나 되는 초과밀 학급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고교학점제 수업의 경우 40명 이상이 한 교실에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정책중점연구소가 발표한 ‘2023~2030 교원수급모델’을 보면, 과밀 학급(학급당 20명 이상)을 해소하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 2만 888명을 증원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지금의 교원 수급 계획을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가 최소 1675명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 학급을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전체 교사 수를 줄이면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 전담, 기초 학력 학습 전담 등에는 교사를 늘리겠다고 하니, 정규 수업 등에서 교사 수 감축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인데, 기간제 교사가 더 늘어날 공산도 크다.

교사 수가 줄고, 과밀 학급이 늘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교사 수가 줄어 교사 1인이 맡아야 할 업무와 수업이 늘어나면 맞춤식 교육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활지도권 강화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는커녕 학생 통제 강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에 맞춰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하겠다고 한다. 대학 구조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교사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