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하지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반윤석열 정서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이 노동 개악으로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대처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대처의 승리에도 우여곡절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아는 것이 윤석열에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 투쟁 억제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 겨우 44퍼센트를 득표하고 집권했다. 그 직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1974~1979)가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데 따른 노동자 대중의 환멸 덕분이었다.

일각의 신화와 달리, 대처의 집권은 대중의 보수화의 결과가 아니었고,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광범한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대처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보수당 득표율은 더 떨어졌다.

그래서, 대처가 노동운동을 제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집권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대처는 과거 보수당 정부(1970~1974)의 실패로부터 다음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았다.(대처 자신이 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다.)

‘노동자 투쟁을 제압해야만 신자유주의 개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개악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

그래서 대처의 노동 공격은 연대 투쟁 불법화, 순차적 개악, 각개격파를 특징으로 했다.

그럼으로써 전후 장기 호황기에 노동자들이 확보한 권리와 관행들을 폐지하고 계급 세력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처는 집권 첫해에는 제3자의 파업 피케팅에 제약을 가하고, 이에 관한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을 폐지했다. ‘피케팅’은 파업 효과를 키우려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지금 윤석열이 건설노조의 공사 현장 앞 집회나 점거, 출입 통제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케팅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대처는 호황기의 투쟁들로 노동자들이 획득한 피케팅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관행을 “법·질서”의 이름으로 공격했다.

이 공격이 성공하자 2년 뒤 대처는 쟁의의 쟁점을 제한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특히, 계급 일반의 연대 파업)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전투적 관행들을 금지하는 것에 열의 있게 반대하지 않았다.

대처에게 형편없는 야당이라는 운이 따랐던 것이다.

그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법을 야금야금 개악한 결과, 피케팅과 연대 파업이 전면 불법화됐고, 노조 간부의 면책도 폐지됐다.

모든 파업은 비밀 우편 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게 됐고, 노동조합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 제도가 폐지됐다. 개별 노동자가 노조 지침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주의 명령권이 강화됐다.

이런 노동 개악은 고용 유연화, 민영화(사영화), 복지 삭감 등과 함께 추진됐다.

각개격파

대처는 투쟁적인 노동조합들을 먼저 제압해 계급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했다.

대처는 집권 초에는 광원노조, 인쇄노조 등 투쟁적인 노조들의 파업에 바로 양보했다.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회복(제한적이었음에도)을 배경으로 연임에 성공하자 전투적인 노조들에 대한 각개격파에 나섰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난해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켰고, 개악한 법들을 활용해 “법·질서” 지키기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맨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인쇄노조였다. 인쇄노조가 영국 노총의 외면과 방해로 고립된 투쟁 끝에 패배하자, 대처는 1970년 보수당 정부를 무너트렸던 광원노조를 정조준했다.

대처는 비밀리에 석탄과 석유 등을 비축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뒤에 대대적인 광산 폐쇄와 광원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광원노조는 파업에 나섰다. 사회주의노동자당 같은 혁명적 좌파들이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기층에서 다양한 연대가 조직됐지만, 전국 차원의 연대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영국 노총과 노동당은 파업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영국 노총은 연대 파업 계획을 취소했고, 노동당은 파업 피케팅을 비난했다.

대처의 개악이 조장한 부문주의에 갇히고(심지어 광원노조 내에서조차 그랬다), 대처가 “법·질서”를 앞세워 압박한 것에 노동조합·노동당 지도자들이 굴복한 탓이다.

광원노조는 꼬박 1년을 전투적으로 파업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대처가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파업 막바지에 석탄 비축분이 바닥나면서 정부는 양보를 할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패배가 예정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계급의 전반적 연대 행동, 즉 정치적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노조와 노동당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그런 (전면적) 연대 활동을 가로막았다.

연대 투쟁의 정치

윤석열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에 양보했다가 12월 파업에 대해서는 보복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동조 파업을 한 건설노조를 상대로 곧바로 200일 간의 전쟁을 개시했다. 그리고는 건설노조가 투쟁으로 따낸 관행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대처의 공격 패턴을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주들의 이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급간 세력관계를 노동계급에 불리하게 바꿔놓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처 정부의 사례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적인(정치적인) 연대와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부문에 대한 공격이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관행에 대한 공격을 방관하거나 수세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처의 승리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지도자들이 대처의 계급 전쟁에 맞서 전면전을 치르기를 회피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좀처럼 부문주의의 틀을 뛰어넘지 않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다. 개혁에 대한 기대로 수동성과 부문주의가 부추겨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후퇴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대중 운동의 회복탄력성이 발휘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본지 독자들은 윤석열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정치화해, 반윤석열 투쟁을 보편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