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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지면
이현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
제주 제2공항 추진
: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푸틴의 핵 군축 협정 중단 선언
: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류를 핵 볼모로 삼고 있다
지면
이원웅
451호
2023. 3. 10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그곳을 “지옥”으로 묘사했다. 바흐무트를 공략하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전략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을 차지하고자 이런 희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지면
김광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지면
박이랑
451호
2023. 3. 10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34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네오콘 등 미국의 지배자들은 이에 앞서 이라크 침공을 공언해 왔다. 미국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1년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군 침공 한 달 만에 무너졌다.…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35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하다
451호
2023. 3. 9
3월 7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큰 성공을 거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350만 명이 행진에 참가했다. 중요한 물음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저항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올해 이미 벌어진 바 있다. 1월 31일에 일어난 그 시위에는 2…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성원
450호
2023. 3. 4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이 전쟁으로 30만~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쟁을 피해 나라를 떠난 난민이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무려 10차에 걸쳐 대(對)러시아 제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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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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