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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미국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
국가기관의 수사로는 트럼프를 저지할 수 없다
〈소셜리스트 워커〉
428호
2022. 8. 10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공화당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하려던 것이 폭로돼, 이후 닉슨의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대형 정치 스캔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격분했다. 트럼프는, 8월 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벌이…
물폭탄, 비극적인 죽음, 재난
:
이윤 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
강미령
428호
2022. 8. 10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났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다.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서울에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과학자들은 기상 이변을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기상 현상에는 늘 예외가 있고 복잡한 현상이라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원하청 연대
:
노동자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박설
428호
2022. 8. 9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가 지난 7월 21~22일 실시하다 중단된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그 투표는 하청노조 파업에 반대한 우파적 대의원들이 발의했다. 하청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하청노조를 굴복시키려는 술책이었다. 그러나 정규직 조합원 다수의 정서는 호기롭게 총투표를 추진한 …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 늘리는 지배자들
지면
오선희
428호
2022. 8. 9
지난해 11월에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말잔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그 알량한 말잔치마저 없었던 일인 양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런 추세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전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
영화평
〈그대가 조국〉
: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갈등 커지는 곳에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 한국
김준효
428호
2022. 8. 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한국의 무기 산업은 그런 갈등들에 점점 더 깊이 연루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외에도, 한국은 북유럽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전차 70~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이번에 나토에 가입한 러시아 인접국 핀란드에는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면
김인식
428호
2022. 8. 9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에너지·금융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17억 명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유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 …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안우춘
428호
2022. 8. 9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 온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 거점을 강원도 홍천 공장 앞으로 옮겨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8월 2일 파업 노동자들은 홍천 공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은 테라·하이트·맥스·필라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에 납품되는…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노동쟁의 옥죄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지면
박설
428호
2022. 8. 9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51일간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은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내며 생계비 위기에 맞선 대안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본지 426호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2일 협상이 타결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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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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