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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출범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가 건설노조 단속에 적극 활용됐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이후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다.(“200일 전쟁” 선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 싸워서 임금을 인상하고 조직을 확대해 왔다.

예컨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 전기 노동자들은 50일간 현장 투쟁, 거리 시위, 한전 본사 점거 등을 벌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유급휴가를 얻어 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2만 5000여 명에서 현재 8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노조를 잘 방어해야 정부의 더 큰 공격도 물리치기 쉬워진다 ⓒ유병규

윤석열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싶어서다.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공사 현장 점거, 출입 통제(일종의 대체인력 저지), 태업 등의 방법으로 투쟁해 왔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런 투쟁 방식을 “떼법”, “불법”이라며 매도하지만,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서구에서 “피케팅”이라고도 불리는 투쟁 방식으로, 국제 노동운동에서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다른 노조에 비해 점거 파업과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자주 벌여 왔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건설노조가 연대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악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안도 쟁의행위에 대체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현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한다.

정부는 건설노조 같은 투쟁적인 부위를 공격해 노동자 투쟁 전반을 위축시키고, 파업 효과를 떨어트리려 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조직력이 좋은 부문들(부산‍·‍울산 지역의 건설기계, 수도권 토목‍·‍건축)을 집중 공격한 것도 이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이 누리는 조건과 권리는 집단적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지켜 온 것이다. ‘법치’ 운운하며 정당한 투쟁을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분노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해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 사무실 15곳을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0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정부는 5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로 난처한 상황에서 물가 인상, 친미 외교 등에 대한 대중의 반감으로 지지율이 낮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노조 공격과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보며, 윤석열이 권좌에 남아 있는 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 여기고 있다.

건설노조는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 투쟁을 수만 명 규모로 벌일 예정이다.

이번 건설노조 투쟁이 확대된다면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월 6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16~17일 상경 파업 소식을 알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퇴진 요구를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은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대 파업은 고사하고 연대 투쟁 강화를 위한 계획도 미흡하다.

윤석열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속죄양 삼기이자 전초전이다. 윤석열 정부가 열사의 죽음에도 냉혹하게 노동개악과 건설노조 공격을 벌이는 만큼 우리 편도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