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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선거제도 개혁 공방
: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강릉 펜션 사고
: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서울시립대
: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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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