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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계속될 시리아 위기 이해하기
:
제국주의의 야심이 진정한 원흉
닉 클라크
238호
2018. 2. 26
시리아 정권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 구타를 폭격해 일주일 만에 500여 명을 살해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 합의를 발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 재개됐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휴전 예외’ 항목도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경쟁이 초래한 참상이 제국주의자들 …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
이진영은 무죄다
최인찬
238호
2018. 2. 24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철도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 씨의 항소심 재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무죄 석방됐다. 이진영 씨는 석방 된 후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의…
독자편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이 채택돼 ‘차별 없는 학교’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중완
238호
2018. 2. 24
2016년 6월 며칠 동안 지방의 한 번화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순직 인정 요구 서명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과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모의고사를 마치고 놀러 나온 고등학생들이 물밀듯 몰려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간략한 말만 듣고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양효영
238호
2018. 2. 23
2월 22일, 군형법 제92조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예비역 중위는 지난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로,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는 …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문*
238호
2018. 2. 22
기간제 교사 해고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정책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정 과제 1호라고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에 그 지표를 매일매일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동냥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는가. 정부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대책 방안…
마르크스 탄생 200년
: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몸소 실천한 혁명가
지면
사라 베이츠
238호
2018. 2. 22
올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사라 베이츠가 마르크스의 비범한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되새길 교훈을 살펴본다.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투쟁에 한평생 헌신한 혁명가였다. 마르크스는 살면서 끊임없이 곤궁했고 죽을 때도 무일푼이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자리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중간계급…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미국 고교 총기 난사로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커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38호
2018. 2. 21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소재 마저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7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여성 행진 청년의 힘’이라는 단체는 3월 14일에 [총기 난사 피해자의 숫자와 같은] 17분 동안 전국 동맹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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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8호
2025.05.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